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수행을 격려한 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검찰·경찰의 역사적 문제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경찰의 잘못된 역사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울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