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간담회에 이은 오찬 간담회 마무리 말에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인상 자체는 거역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관련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계에 줘야 한다는 참석자의 제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완화를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