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지 이틀 만에 추가적으로 매년 더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5627억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릴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특별협정에서 1년 단위로 경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 달러는 매년 이어질 재협상 과정에서 반영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매우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왜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라며 “더 올려야 한다”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증액이 자신의 업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협정 가서명 이틀 만에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기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몇 통’이란 말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분담금 인상을 논의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