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위기에 몰린 청와대, 정치적 출구 전략”
“추천했던 사람 다시 재추천해야 옳아” 주장도 제기

12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당>
▲ 12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당 무시, 모독” “의회민주주의에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임명을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등도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인사 거부 결정은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을 거부했다”며 “오히려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청와대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 이동욱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기자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출판했다”며 “권태오 예비역 중장의 경우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현재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 조작, 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 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한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추천했던 사람을 다시 한 번 재추천하시라.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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