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 공공부문-기업경영활동 부패 감소 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부패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 보고를 받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수처 법안 통과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CPI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아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OECD 평균(68.1점)에는 못 미친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CPI 발표와 관련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얘기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과 관련해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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