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2일 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에게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달라”며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달라”며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함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 바란다.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