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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한국당 5.18 조사위’ 2인 임명거부...“5.18망언, 국민적 합의 위반”

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자격 미달’
김순례 ‘5.18 망언’...靑 “역사적·법적 판단 끝난 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차 전 판사에 대해선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국회가 추천(국회의장 1인, 여당 4인, 야당 4인)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동욱 후보의 경우 지난 2013년 “소수의 선동가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 이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권태오 전 사무처장은 군 출신 인사로, 이력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靑 “괴물집단 발언, 국민적 합의 위반”
청와대는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며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며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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