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수소차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충전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실증특례’나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17일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로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으며,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계동사옥의 경우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상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립 추진을 위해 입을 모았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도 지난해 말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성 장관의 면담에서 설치를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될 계획이다. 예정 부지는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인 2년간 충전소를 운영하고 중장기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86곳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14곳에 불과했던 충전소를 2022년에 310곳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 1200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수소차 연 10만 대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을 기존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022년 8만1000대, 2030년까지 180만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