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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한국당 ‘5.18 망언’ 후폭풍...분노 폭발한 ‘민주·평화·정의’ 제명·퇴출 추진 

여야 3당, 5.18 망언 3인 ‘김순례·김진태·이종명’ 법적조치·공동행동키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지만원과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김병준, 뒤늦게 수습 “자유민주주의, 5.18에 큰 빚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며 공청회를 진행한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망언이 쏟아진 ‘5·18 진상규명 공청회’는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지난 8일 주최해 이완영, 백승주, 김순례 의원등과 ‘5.18 북한국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북한군 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며 “오늘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 역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는 “작년에 통과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만원의 말은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한민국이 고무도장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제가 5·18특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김성태·나경원이 반대해 못 들어간 처지”라고 했다.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분노, ‘법적조치·제명’ 추진
‘5·18 진상규명 공청회’의 문제는 해당 토론회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등이 주도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이번 토론회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역시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민적 퇴출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로 법률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제명)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 정치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10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 부정하고 짓밟는 만행이 자행됐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평화당은 5.18망언을 내뱉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5.18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이 당사자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의 한국당 의원 제명 추진에 공조할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은 이날 “자한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궤변, 선동, 왜곡이 일상화”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사람에게 국회를 내준 속내가 궁금하다”며 “시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갈 때까지 간, 오만방자한당은 배설에 가까운 망언을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습 나선 김병준 “5.18은 모두의 아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망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습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6.25 호국영령, 4.19 민주영령과 함께 5.18 광주의 민주영령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5.18은 1993년 우리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매년 정부 주최 기념식을 통해 여야가 함께 기념해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정치권만큼은 그 역사정신을 존중하는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며 당내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또 “이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끝없는 의혹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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