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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201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막이 열린다

안녕하십니까. 2월 첫 정국진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일째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두교서에서 ‘북한과의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감한 외교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28일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선정되리라 보는데 다낭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의 역사적인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지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후 지지부진하게 고착화 됐던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번달 말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이도 자신의 생존이 가능함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가 관심입니다. 이 부분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북미관계의 새로운 변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또한 장소가 베트남인 것도 유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전한 바 있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과 미국이 당사자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제 수교를 하고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두번째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혁개방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식 개혁개방이냐, 베트남식 개혁개방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과정에 하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회담을 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전에 무언가 북미관계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3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상황 등 여러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선을 위한 국제외교적 측면의 성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했다, 만약 자기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지 모른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을 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시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 특사와 김혁철 전 대사의 실무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핵 폐기의 진전된 안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상응조치도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미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북의 전면적인 핵신고를 요구했으나 북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간의 협상이 고착된 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변화해 ICBM의 전면적인 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ICBM 기술자 신고와 재취업 등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감찰 수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불가역적 폐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미국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일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할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상호 신뢰 속에서 핵폐기의 과감한 진전을 북이 보여주고, 상응 조치로서 새로운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행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IMF,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담 성공의 실질적 가늠자는 바로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미국의 비핵화 과정의 예외 조항으로 남북경협, 그중에서 철도, 도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까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일은 없다고 해서 3자 내지 4자 종전선언은 이번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연기됐던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답방이 이루진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협만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프로세스가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로 북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촉진자 역할을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져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올 한해는 작년보다 더 뜨거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윤주 기자

자치단체장 인터뷰와 지자체 뉴스 등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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