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4℃
  • 구름많음강릉 29.6℃
  • 구름많음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26.5℃
  • 흐림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7.6℃
  • 흐림광주 28.6℃
  • 맑음부산 28.5℃
  • 흐림고창 27.3℃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4℃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4.7℃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201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막이 열린다

안녕하십니까. 2월 첫 정국진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일째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두교서에서 ‘북한과의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감한 외교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28일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선정되리라 보는데 다낭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의 역사적인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지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후 지지부진하게 고착화 됐던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번달 말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이도 자신의 생존이 가능함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가 관심입니다. 이 부분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북미관계의 새로운 변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또한 장소가 베트남인 것도 유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전한 바 있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과 미국이 당사자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제 수교를 하고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두번째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혁개방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식 개혁개방이냐, 베트남식 개혁개방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과정에 하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회담을 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전에 무언가 북미관계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3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상황 등 여러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선을 위한 국제외교적 측면의 성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했다, 만약 자기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지 모른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을 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시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 특사와 김혁철 전 대사의 실무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핵 폐기의 진전된 안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상응조치도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미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북의 전면적인 핵신고를 요구했으나 북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간의 협상이 고착된 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변화해 ICBM의 전면적인 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ICBM 기술자 신고와 재취업 등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감찰 수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불가역적 폐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미국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일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할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상호 신뢰 속에서 핵폐기의 과감한 진전을 북이 보여주고, 상응 조치로서 새로운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행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IMF,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담 성공의 실질적 가늠자는 바로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미국의 비핵화 과정의 예외 조항으로 남북경협, 그중에서 철도, 도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까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일은 없다고 해서 3자 내지 4자 종전선언은 이번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연기됐던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답방이 이루진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협만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프로세스가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로 북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촉진자 역할을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져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올 한해는 작년보다 더 뜨거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윤주 기자

자치단체장 인터뷰와 지자체 뉴스 등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