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화)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6.7℃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3.6℃
  • 맑음대구 7.5℃
  • 구름조금울산 8.1℃
  • 박무광주 4.7℃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1.9℃
  • 박무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4.5℃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총리, 기초단체장들에게 “적극행정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고용위기지역 연장-대구공항 이전 등 기초단체장들 지역현안 건의 봇물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시장·군수·구청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문 대통령 초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총리는 간담회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참석했다. 간담회는 민생 일선에서 일하는 기초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 보고했고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에 대해 언급한 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지자체부담 낮춰달라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이를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챙긴 바 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기초단체장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