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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기초단체장들에게 “적극행정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고용위기지역 연장-대구공항 이전 등 기초단체장들 지역현안 건의 봇물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시장·군수·구청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문 대통령 초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총리는 간담회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참석했다. 간담회는 민생 일선에서 일하는 기초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 보고했고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에 대해 언급한 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지자체부담 낮춰달라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이를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챙긴 바 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기초단체장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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