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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발전회사 인력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

내일 사망 62일만에 장례식 거행
유족과 대책위 '직접고용' 촉구에 한국당 내 '국유화' 반발

전 태안화력발전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영균 씨의 장례식이 사망 62일만인 9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요한 쟁점인 공기업 발전회사의 하청사 인력 직접고용 방안이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같은 고용방안은 김영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참변을 당한 뒤 유족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온 쟁점이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민영화 과정의 예산과 인원 축소를 위해 발전소 경상정비 점검 업무를 2인1조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불거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은 원청인 발전사가 자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위험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해왔다. 

이후 여당은 당정합의를 통해 지난 5일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 재발방지책 및 개선방안 마련,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즉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위해 신설한 공기관의 직접고용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후 김용균씨 사망 57일만에 이를 수용, 서울대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8일 저녁 추모제에 이어 9일에는 장례식이 열린다.

하지만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고용 전환 대상인 인원수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기준 5개 민간업체에 모두 2266명인데, 일상적 정비·유지 업무를 맡는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에 이르러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노·사·전문가협의체의 논의가 결렬될 경우 '김용균 효과'가 희석될 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될 공산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미온 대응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앞세운 민간기업 직원 고용은 발전기업의 국유화이며 이 분야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씨 참사 이후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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