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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발전회사 인력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

내일 사망 62일만에 장례식 거행
유족과 대책위 '직접고용' 촉구에 한국당 내 '국유화' 반발

전 태안화력발전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영균 씨의 장례식이 사망 62일만인 9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요한 쟁점인 공기업 발전회사의 하청사 인력 직접고용 방안이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같은 고용방안은 김영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참변을 당한 뒤 유족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온 쟁점이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민영화 과정의 예산과 인원 축소를 위해 발전소 경상정비 점검 업무를 2인1조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불거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은 원청인 발전사가 자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위험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해왔다. 

이후 여당은 당정합의를 통해 지난 5일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 재발방지책 및 개선방안 마련,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즉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위해 신설한 공기관의 직접고용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후 김용균씨 사망 57일만에 이를 수용, 서울대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8일 저녁 추모제에 이어 9일에는 장례식이 열린다.

하지만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고용 전환 대상인 인원수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기준 5개 민간업체에 모두 2266명인데, 일상적 정비·유지 업무를 맡는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에 이르러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노·사·전문가협의체의 논의가 결렬될 경우 '김용균 효과'가 희석될 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될 공산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미온 대응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앞세운 민간기업 직원 고용은 발전기업의 국유화이며 이 분야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씨 참사 이후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5.18 유공자들의 호소...“가슴에 못 박은 ‘5.18 망언 3인’, 제명까지 투쟁할 것”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13일 ‘5.18 유공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며‘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들은 “한국당이 또 다시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 하며 ‘5.18 왜곡 방지법’·‘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범법자·피의자(지만원)를 데려다 공청회랍시고 주최해서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하며 “마침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으로 규정된 것이며 8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통해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면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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