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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발전회사 인력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

내일 사망 62일만에 장례식 거행
유족과 대책위 '직접고용' 촉구에 한국당 내 '국유화' 반발

전 태안화력발전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영균 씨의 장례식이 사망 62일만인 9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요한 쟁점인 공기업 발전회사의 하청사 인력 직접고용 방안이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같은 고용방안은 김영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참변을 당한 뒤 유족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온 쟁점이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민영화 과정의 예산과 인원 축소를 위해 발전소 경상정비 점검 업무를 2인1조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불거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은 원청인 발전사가 자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위험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해왔다. 

이후 여당은 당정합의를 통해 지난 5일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 재발방지책 및 개선방안 마련,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즉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위해 신설한 공기관의 직접고용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후 김용균씨 사망 57일만에 이를 수용, 서울대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8일 저녁 추모제에 이어 9일에는 장례식이 열린다.

하지만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고용 전환 대상인 인원수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기준 5개 민간업체에 모두 2266명인데, 일상적 정비·유지 업무를 맡는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에 이르러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노·사·전문가협의체의 논의가 결렬될 경우 '김용균 효과'가 희석될 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될 공산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미온 대응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앞세운 민간기업 직원 고용은 발전기업의 국유화이며 이 분야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씨 참사 이후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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