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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예타 면제 우려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기초단체장 간담회 “전국 어느 지역이든 광주형 일자리 추진하면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만나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며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협약 성사와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과 관련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이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지방재정문제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진전과 관련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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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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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들의 호소...“가슴에 못 박은 ‘5.18 망언 3인’, 제명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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