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응한 美 상응조치 두고 막판 협상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청와대]
▲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청와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오전 2차 북미정상회담 막판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 차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 무렵 서울의 한 숙소에서 나서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평양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한지 3개월 만에 방문하는 것이다. 그의 평양행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 협의보다는 ‘비핵화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전·경호의 경우 지난 1차 회담에서처럼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는 김 전 대사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경우 이에 대응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스탠포드 대학교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비건 대표는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과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신고-검증-폐기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얘기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방북 협상에서 최대 주안점은 북한의 ‘핵 관련 포괄적 신고’ 절차 수용 여부다. 북한이 ‘포괄적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에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미는 이를 둘러싼 실무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

또 이번 실무협상 과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보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인 김혁철 전 대사의 협상권한은 제한적이지만 김 전 대사의 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면밀하게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내실 있게 진행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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