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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출범 최대 위기

어제 이례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역 지사의 법정 구속은 처음일 겁니다. 대체로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인지 재판부는 어제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부터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제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담당 판사가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만 판사들이 해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초로 자기 사람으로 비서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그 비서실 출신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양승태 세력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및 법정 구속은 여권에 굉장한 충격을 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를 민주주의의 말살이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지 밝히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이번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참여연대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군이었던 한국환경회의 등에서도 대표적인 토건 적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 데자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세력과 갈등이 생기면서 동시에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했고, 참여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노무현'을 표방하고, 참여정부 2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집권 3년차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선 설 이후의 개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촛불 민심에 걸맞고 능력 있는 인사로 개각을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면 촛불을 지지했던 7~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 야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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