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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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출범 최대 위기

어제 이례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역 지사의 법정 구속은 처음일 겁니다. 대체로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인지 재판부는 어제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부터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제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담당 판사가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만 판사들이 해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초로 자기 사람으로 비서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그 비서실 출신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양승태 세력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및 법정 구속은 여권에 굉장한 충격을 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를 민주주의의 말살이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지 밝히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이번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참여연대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군이었던 한국환경회의 등에서도 대표적인 토건 적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 데자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세력과 갈등이 생기면서 동시에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했고, 참여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노무현'을 표방하고, 참여정부 2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집권 3년차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선 설 이후의 개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촛불 민심에 걸맞고 능력 있는 인사로 개각을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면 촛불을 지지했던 7~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 야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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