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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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출범 최대 위기

어제 이례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역 지사의 법정 구속은 처음일 겁니다. 대체로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인지 재판부는 어제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부터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제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담당 판사가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만 판사들이 해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초로 자기 사람으로 비서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그 비서실 출신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양승태 세력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및 법정 구속은 여권에 굉장한 충격을 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를 민주주의의 말살이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지 밝히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이번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참여연대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군이었던 한국환경회의 등에서도 대표적인 토건 적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 데자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세력과 갈등이 생기면서 동시에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했고, 참여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노무현'을 표방하고, 참여정부 2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집권 3년차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선 설 이후의 개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촛불 민심에 걸맞고 능력 있는 인사로 개각을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면 촛불을 지지했던 7~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 야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우한폐렴' 전 세계 확산…프랑스·호주서 첫 확진자 나와
[연합뉴스]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이른바 '우한 폐렴'이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에서만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섰으며, 유럽과 호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3명이 우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사람은 48세 남성으로 보르도에서, 가족 관계인 나머지 두 사람은 파리에서 각각 격리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우한을 거쳐 지난 22일 프랑스에 들어온 이 남성은 23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 사이 1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에 입원 중인 두 환자의 경우 우한 폐렴 감염 확진 판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설명이다. 아네스 뷔쟁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추가 감염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며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보건당국도 이날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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