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댓글조작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야당에선 사법부를 향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은 법원의 ‘정황 판단’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이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7년 대선기간과 2018년 6.13 지방선거기간 댓글조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각기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민주 “최악의 판결”...정의 “정황 따른 판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드루킹 특검’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며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文 대통령 겨냥...평화 “사법부 엄중한 판단”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이 당연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탈한 정치인’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김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라 명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평화당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사법부도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오늘의 추상같은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