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다.

국무회의 종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선정 내용과 배경 등을 발표한다. 앞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의 예타 면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3조 원(각 지자체 자료) 규모다.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들이 가시화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타 면제 유력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신청한 사업은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비 1조9803억 원) ▷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8251억 원)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1조5810억 원) 등 3개다.

경남도가 제출한 사업 중에서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남부내륙철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도 관계자들은 믿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종합병원이 없다.  24시간 진료소를 갖춘 ‘일산형 모델’을 원하고 있다. 또 울산 도심을 우회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총연장 25.3㎞에 달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다확충되면 울산·온산공단의 물동량이 도심 외곽으로 분산될 것을 예상한 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예타 면제의 주된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수도권 시·도별로 1개 총 14개의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시·도를 넘어 권역별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20개 안팎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