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위한 ‘선거제도 개혁’ 데드라인...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과 당권주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과 당권주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의 개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꽉 막힌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릴레이 농성으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한국당은 28일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좌파 20년 재집권 플랜의 정점인 조 선관위원 임명에 반대하고 사퇴를 요구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도 여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일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비난하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가짜 단식농성에 이어 장외투쟁으로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를 만들겠다는 독선과 고집을 부려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간헐적 단식’, ‘웰빙 단식’ 등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국민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막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한국당은 국민과 국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의 당사자가 된 한국당의 장제원·송언석 의원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이는 손혜원 의원의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로 공세를 강화해 온 야당에 대한 반격의 모양새다.

홍 대변인은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 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에 공적 권한을 썼을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이 의혹 제기에 대해 합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놓고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월 초 설 연휴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6박 7일간 방미 일정이 예정된 만큼 실질적 활동 시간도 2주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안,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등의 입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속 타는 野3당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현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던 차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1월 국회부터 정상화하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연이은 악재 때문에 국회 열기를 거부하고, 제1 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어설픈 단식으로 정치를 희화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현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선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이 확정돼야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의 마지막 시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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