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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 이해찬④

02년 16대 대선, 05년 17대 총선, 07년 17대 대선, 08년 18대 총선 그리고 이명박 정부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을 시작하며...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크게 고양되고 있음에도, 또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한국의 정당은 과거의 틀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합니다.

대의정치체로서 정당의 본질적 임무인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력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당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정당체제라면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에 무엇보다 최우선 할 것이 과거를 정확히 되짚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찾는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는 기존 자료의 재정리 방식이 아니라 한국정당을 이끌어 오신 정치지도자와 주역들로부터 당시의 <생생한 동영상 증언> 방식입니다.

60여년의 한국정당사 전체를 살아있는 정당주역들로부터 듣는 ‘증언록’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어디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야심찬 기획입니다.

한국정당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이념노선, 정책, 인물, 리더십, 정체성, 지역성, 파벌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당의 본질은 다름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정치라는 점에서 과연 과거 정당들이 그 시대 민의를 제대로 대변했는지, 또 어떻게 민의를 억압, 왜곡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슈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정치적 진실도 증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폴리뉴스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의 첫번째 인터뷰 인물은 이해찬 전 총리다.

재야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으로 출마해 원내 진출에 성공한 후 17대까지 5회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역주의 정치가 활개를 치던 13, 14, 15, 16대 대선은 물론 이어진 총선들에서 당의 선거기획책임자를 맡았던 그는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책임총리를 맡는 등 우리 정당사를 반추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김능구 본지 발행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4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기사는 총 4회로 나뉘어 게재할 예정이며 ①편에서는 1987년 13대대선 후보단일화, 1988년 민평련 결성과 평민당 입당 얘기를 시작으로 1990년 3당합당 당시 평민당 입장을, ②편에서는 14대 대선, 1992년 통합민주당 창당 과정과 1994년 서울시장선거, 1995년 민주당 분열 및 국민회의 창당과정을, ③편에서는 1997년 15대 대선 및 집권 과정,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을, ④편에서는 16대 대선 그리고 참여정부 얘기를 전할 예정이다.

인터뷰 게재가 완료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문과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찬 전 총리④ 인터뷰 전문 및 동영상


16대 대선 노무현 승리...국민경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승인

2002년 12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간 치러진 16대 대선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역동적인 선거로 평가된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 미군 장갑차에 숨진 두 여중생 사건으로 인한 반미 감정 증폭,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노무현 후보가 50여만표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전 총리는 2002년 16대 대선을 언급하기 전에 15대, 16대 대선 모두 민주개혁진영 자체 역량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란 점을 먼저 강조했다. 15대 대선에서는 DJP연합과 이인제 후보의 선전 그리고 IMF외환위기가 승리로 이끈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대 대선 전략에 대해 “이인제 후보가 나와서 부산경남 표를 좀 잠식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또 많이 뒤져있었어요. 그러다가 11월 중순경에 IMF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게 반전이 된 겁니다. 그때..”라며 “외환위기가 오면서부터 국가부도라는 말을 우리가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부터 반전이 된 거여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량만 갖고는 선거를 못 이기는데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 거여요. 그러니까 이인제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부산경남 표를 잠식한 것과 IMF와 DJP연합을 했기 때문에 충청표는 많이 잠식을 못하고 이인제 후보가. 부산경남 표를 오히려 많이 잠식을 했어요. 그리고 IMF가 마지막 선거 한 달 남겨놓고 오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극단적인 상황이 온 거니까”라고 분석했다.

이 전 총리는 “2002년도 마찬가지에요”라며 16대 대선 승리 이유로 국민경선, 여론조사방식을 통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그는 “2002년도 이제 국민경선이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선거스타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이길 때에는 새로운 형식이 반드시 발전을 해요”라며 “95년도에도 텔레비전토론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든 거고 97년도 DJP연합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해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선거양식을 가지고 (노무현)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부상이 된 건데, 그랬다가 이제 확 내려가 버렸죠. 15%대로 막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있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가 이렇게 부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단일화를 통해 말하자면 극적으로 단일화 이뤄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론조사라는 방식 어떻게 보면 참 기상천외한 방식이죠”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 당시 정 후보쪽에서 당했다는 말들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부동표를 흡수해가지고 그래도 50만 표밖에 못 이긴 거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민주개혁세력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론 승리 어려워...15, 16 대선 승리는 ‘업어치기'

이 전 총리는 “그러니까 두 번 다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개혁세력의 독자적인 역량만 갖고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구조가 정치구조만이 아니고 정치사회구조가 못 이기게 돼있는 선거라니까요”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문제도 있지, 거대언론의 왜곡도 있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기득권세력이 갖고 있는 물적 기반도 있지,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극복하기 힘든 조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이긴다는 건 진짜 업어치기로 이긴 거여요. 두 번 다 말하자면. 유도로 말하면 그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업어치기로 이긴 거지 우리가 쓰러뜨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라고 15대, 16대 대선 승리의 의미를 ‘업어치기론’을 통해 풀이했다.

이어 17대 대선 패배에 대해 “이번 2007년 선거에선 업어치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힘으로 그냥 막 밀려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후보가 전혀 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힘으로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라며 같은 의미의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2012년 선거에 대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역량과 저 사람들의 역량, 또 그 중간에 주어지는 계기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새로운 선거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라고 답했다.

2010 지방선거 민주개혁세력의 연대 가능성 적어...지역별 부분 연대는 가능

ⓒ 폴리뉴스
2010 지방선거에서의 민주개혁세력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 전 총리는 DJ가 주문한 민주연합구도에 대해 “평상시에 저런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공동의 어떤 정책에 대응할 적에는 연합이 됩니다”라고 운을 띄운 뒤 “선거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하나만 단일화되면 되는 것이지만, 지방선거는 모든 후보가 다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이어 “지금은 공동정부도 아니거니와 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후보까지 연대가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상호간에 절박한 조건들은 있잖아요. 그런 조건 속에서 서로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진다고 봐야죠”라고 부분적 연대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인터뷰가 참여정부 시절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이 전 총리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재야운동부터 쭉 같이 해왔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저는 이제 70년대 학생운동부터 쭉 해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부산 민통련을 하셨지 않습니까”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쭉 재야운동부터 같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정치로 같이 입문하게 됐고 가는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속했던 당이 처음에 좀 달랐다가 같이 했다가 또 나중에 달랐다가 같이 했다가 그래서 97년 대선 때 꼬마민주당을 우리가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 DJ쪽에서. 그때 이제 김원기, 유인태, 원혜영, 노무현 이분들이 그때 합류를 한 것 아닙니까”라고 회고했다.

02년 대선후보 경선, ‘한화갑 중심으로 후단협의 흔들기’ 재야 출신 의원 중심으로 노무현 후보 지켜내

2002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돌출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그는 “후보를 만들어놓고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당에서 당의 중진들이 전면적인 흔들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경선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잘 치른 경선후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당민주주의는 못한다, 그러니까 87년 양김이 단일화 안 된 것도 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없어가지고 단일화를 못시켜가지고 정권을 노태우한테 넘겨줬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의 의사결정구조를 잘 만들어 후보를 만들어놓고 그 후보가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이제 경선이라는 걸 못 하는 거죠”라고 당시 민주당 주류 측에서 추진했던 후보 단일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때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을 때에요.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올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야의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당을 민주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정당을 해나갈 수가 있지, 선거를 치러나갈 수 있지, 원칙에 반하는 짓이다’ 그래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당하고 관계없이 만든 거 아닙니까. 후보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다 재야출신들이에요. 임채정, 이상수, 이미경 거의 대부분 장영달, 재야출신들이 주로 참여하고 아닌 사람 중에서 일부가 좀 참여하고 그랬던 거죠”라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한화갑 의원이 당대표 맡고 있었다’는 질문에 이 전 총리는 “예. 한화갑 대표였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뭐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막 흔들어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당이 아무런 도움을 못준 거죠”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을 이제 말하자면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권을 안내놓으려고 그 당무회의를 방해하고 그 바람에 나중에 충돌까지 한 거 아니에요”라고 당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주의 기반 탈피, 왜곡된 의사결정구조 개선해야...선거보다 당 정체성이 중요

이 전 총리는 “우리가 정당정치의 역사가 짧은데 제일 나쁜 점이 뭐냐면 지역주의에 기반 하는 것과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거든요”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당이 발전 못하면 당의 정책이 안정이 안 되고 지지 세력에 혼선을 자꾸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당정치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빨리 정당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착 못시키면 계속 우리정치가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죠”라고 당시 판단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이 정당정치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공화당에서 줄리아니가 나오면 오바마가 나오든 힐러리가 나오든 어렵다는 거여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대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줄리아니는 자기들하고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여요. 뉴욕시장 할 때 보니까 정책내용이나 스타일이나 그래서 줄리아니가 설령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로는 자기들은 선택할 수 없다는 분위기더라고요”라며 “그런데 그 공화당 의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선거는 이다음에 이길 수도 있다는 거여요”라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우선 한국은 선거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자꾸 변화하는데 당신들하고 좀 다르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오랜 당의 역사 속에서 그게 정립이 돼있는 거여요. 그래서 결국은 매케인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선에서 진거 아닙니까. 그것을 벌써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수용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정당정치역사와 그 정당정치역사가 차이가 있는 거여요”라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그때(2007년) 잘못된 거냐면 (대통령)선거 이기고 지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꾸 이합집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국민들에게 저 당이 무얼 하는 당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당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거여요”라며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이합집산을 질타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그는 “그러니까 그냥 호남표를 모아서 한다, 이 생각정도만 국민들에게 이미지 메이킹 된 것이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말도 좀 곤란해질 정도로 흔들려버린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러니까 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당의 가치와 정책에 일관되게 꾸준히 안정되게 가야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이 생기고 선택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고 하면서 당의 기반이 되고 지지 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 재보선 연패, 지도부의 관리능력 부재로 사분오열...07년 해체로 이어져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총선기획을 맡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당 과정은 제가 주관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는데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거의 아버님 병환 때문에”라며 “그전까진 계속 해왔는데 이미 이제 벌써 내가 5선이나 됐고 또 집안에 일도 있고 그래서 총선은 제가 기획을 안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첫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김원기 의장 빼놓고 제가 최다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선거나 끝나고 이제 원내대표 일보단 당을 좀 이렇게 잘 정비를 해야 되겠다, 열린우리당이 잘 만든 것이거든요. 방향도 잘 잡고 잘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라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시민이 청와대 갔다 오더니 원내대표 좀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원내대표 나가려고 선거과정 동안에도 지원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내대표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원내대표를 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뭐 안할 수가 없죠. 다수당이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출마를 했던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출마 했는데 보니까 이미 천 대표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선거 총선과정에 지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 대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사전 준비 작업을 전혀 없이..”라고 경선 패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지도부의 취약한 관리능력과 이어진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한 지도부의 잦은 교체를 꼽았다.

그는 지도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150 몇 석 중 초선들이 100명이 넘었잖아요. 초선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좀 취약한 상태였었어요.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마치 당선 안 되길 잘했다는 듯이 제가 바로 대통령이 총리를 맡아달라고 해서 총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원기 의장은 국회의장이 돼버렸잖아요. 탈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당에 그러지 않아도 초선은 많고 중진들이 약한데다 제일 원로 두 사람이 빠져버린 거여요”라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동영 의장도 정부로 가고 김근태 의장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남은 게 누구냐면 천 대표니 정세균이니 이렇게 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오랜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가져오는 정체성과 이런 관리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확 약해져 버린 거죠. 그게 참 아쉬운 거죠”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뭐 총리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당을 잘 관리해서 큰당으로 더 뿌리가 내리게끔 전국정당이 처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전국정당 처음으로 된 거니까 그 뿌리가 잘 내리게끔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많이 가지고 있죠”라며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정동영, 김근태의 입각이 청와대가 당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는 시각에 대해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정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청와대가 당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총리가 정책협의를 주로 한 거죠. 정책협의를”이라고 말했다. 당청분리 기조에서 청와대가 당을 관리한다고 보는 시각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어 “당이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 자꾸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6개월을 못가고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막 혼선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도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당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당을 관리 못한 게 대선에서 아주 참패하는 큰 원인이 된 거죠”라고 진단했다.

기간당원제, 정당 의사결정구조 혁신할 수 있는 제도...지구당 폐지는 정치적 미숙

ⓒ 폴리뉴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 도입은 정당의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전 총리는 “기간당원제라는 게 당의 의사결정구조의 축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예화 되고 교육받은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당비도 내고 이런 사람이 지구당마다 일정하게 있어서 그게 축이 돼서 후보선출이라든가, 상향식 정치를 하려면 그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정립 시키려면 당의 지도체제가 안정이 돼서 일정한 방향으로 몇 년 동안 가야 되는 거여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돼야 되는데 그게 기간당원제를 한다고 해놓고 종이당원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당비도 대납을 시키고 이름만 갖다가 뭐 노인정에 가서 도용도 하고 하다가 아주 망신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지금은 더 나빠진 거죠. 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것이죠. 저는 뭐 지구당을 요새 안하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지구당마다 온갖 잡탕이 돼버린 거죠”라며 “경선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여요.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다시 이제 하향식이 되기가 쉽죠”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 정치적인 미숙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정치개혁입법으로 천정배의원이 중심이 돼서 지구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미숙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구당에 돈이 왜 많이 들어가요. 지구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돈이 안 들고 오히려 당원들이 아까 말한 기간당원이 정착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한나라당은 그런 당원들이 없으니까 자발적인 당비를 납부하고 헌신하는 당원들이 없으니까 전부 조직으로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민주당처럼 운영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 알아서 지구당을 폐지하고 나니까 지구당을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당원이 안정을 못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라고 지구당 폐지에 대해 아쉬워했다.

지구당 폐지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지역적 기반을 깨버리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주 그 미숙한 법안입니다. 미국은 지구당이 없어도 정체성을 가진 당원들이 안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당원이 안정 안 돼 있는데 형식적인 틀까지 무너져버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금 지구당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옛날 같으면 지구당이 공천을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협의회 회장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당법상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겠죠”라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구당이 당원들 중에서 지구당마다 천태만상이고 지구당내에서도 당원들 간에 차이도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내부에 알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회의 균등을 뺏어가는 정책

DJ정부시절 교육부장관을 하면서 이해찬 세대란 말을 낳을 정도로 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사회의 요구에 맞는 기능과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길러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라고 교육의 주요 기능을 정의하면서 “21세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창의성과 공동체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그런 게 교육의 주요과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공동체의식보다는 경쟁위주로 정책이 다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합기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은 아주 약해져버리고 개인주의화 돼버리죠. 그럼 나중에 사회적 갈등은 아주 심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편향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교육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편향된 정책은 구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의 균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기회의 균등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강자의 논리로 빠지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존 롤즈의 정의론이라는 게 바로 기회의 균등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현 교육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회의 균등을 위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습 받은 지식이나 이걸로 계층이 굳어져버리면 그 사회가 모빌리티가 없어져서 그 사회는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후자의 기능을 전혀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평준화도 깨버리고 자사고도 만들고 또 시험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되는 거여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4지선다형 시험을 없애고 전국단위 시험 횟수를 줄인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 자신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찬 세대’란 별칭이 붙은 것에 대해 “시험을 그렇게 4지선다형으로 하니까 창의성도 없어지고 자기의 표현력도 없어지고 그건 교육에서 아주 그 하질의 교육인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시험을 제가 줄이라고 한 거여요. 1년에 4번 이상 보지 말라, 전국단위는”이라며 “시험을 안 보게 하는 게 학력을 저하한다고 어떤 철없는 기자가 이해찬 세대라고 칼럼을 한번 썼죠. 그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수준인겁니다. 교육이라는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식이란 요소를 집어넣어 그 잠재력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아웃입니다. 그것을 아주 약하게 하는 게 4지선다형인 것이죠”라고 반박했다.

경제위기 남북경협 확대로 풀어갈 수 있어...비핵과 북 소득 3천불은 관계없는 일

‘남북경제협력에 돌파구가 있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그는 “실제 우리 경제가 해외의존도가 높으니까, 무역의존도가 높으니까 내수가 약하거든요. 내수중에서 특히 과잉이어서 약한 게 건설분야, 중소기업분야 아닙니까”라고 물은 뒤 “북한이 SOC사업을 많이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저임금을 찾아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아주 양질의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매칭이 돼버리면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고 건설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하자면 특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인 것이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남북관계가 잘 발전이 되면 되는 건데 그게 10.4선언 정상합의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총리할 때부터 많이 준비해서 결국 정상회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잘 풀어지면 우리 건설업들이 지금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 판이고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중국 환율이 비싸지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로인데 지금 그걸 못 풀고 있는 것이거든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북한은 국가입니다. 우리의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런 걸 비핵추진하는 것과 3천불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그건 무관한 일이고 우리가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이에요”라며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북미관계 부시 때보다 밝아...민주당 복당 안 해, 입법전쟁은 한나라당 책임

이 전 총리는 북미관계에 대해 “2012년에 가면 어차피 한국도 대선으로 들어가고 미국도 또 대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에 가서는 뭐가 추진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년, 내년 사이에 어느 정도는 큰 가닥은 취해져야 되거든요. 오바마는 부시처럼 헤매지는 않고 바로 북한과 협상을 하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함께 타결되는 쪽으로 협상을 하겠죠. 북한도 어차피 체제보장이 목적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되 체제보장이 확실하다면 합의가 되겠죠”라며 부시 때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근데 우리가 오히려 지금 거기에 발목을 잡는 겪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그걸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의 복당 계획은 없다고 밝힌 그는 지난 입법전쟁 상황에 대해 “그건 한나라당이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 상임위원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서 의원들 출입을 막고 통과시킨다는 게 어떻게..역대에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상정해놓고 토론도 제대로 안하고 상정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법을 바로 처리하는 그런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법도 많잖아요. 거기에.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한 법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깼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란 해석이다.

그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의원들의 출입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여요. 그러면 의회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니까요”라며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막아서 막아지면 막아지는 것이고 못 막아지면 못 막아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열쇠로 잠가서 한다는 건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여요”라고 비판했다.

광장, 정책적으로 접근 통해 진보적인 개혁세력의 씽크탱크 역할 할 것

이 전 총리는 씽크탱크 정치에 대해 “우리나라도 여야간에 정권교체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권했던 경험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며 “저희 광장재단에서는 제가 총리를 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인맥과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진보적인 개혁세력이 우리의 국민들의 삶에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문제, 보육문제, 일자리문제, 한반도평화체제문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다 정부로 하여금 또 정당으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고 답했다.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와 대의정치가 발전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이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네티즌에게 전하는 인사말로 끝을 맺었다.

“지난해는 아주 그 촛불시위가 아주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은 그런 한해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회주의, 대의정치, 정당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다보니까 거리의 정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와 대의정치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은 자기의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꾸준하게 유권자들과 대화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에도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좋은 정당이 잘 우리사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서 노선이 안정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에도 좋은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끝-이어서 홍사덕 편이 게재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우리 나라 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주의와 정당의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꼽았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 역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미래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격동의 시대를 풍미한 그의 이같은 지적들이 켜켜이 쌓이면 우리 정치도 한단계 성숙해질 것이란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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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마자 특집 ③] 황춘자 “여성 30% 공천 반드시 필요”... 한국당 공개오디션으로 뽑힌 용산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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