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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좌담회②] 문재인 정부 2기 출범과 과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

 

손혜원 의원 파동

김만흠 진행자 :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문제가 정국의 핵심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손혜원 의원 관련 파동이다. 지금 1월 임시국회, 또 심지어는 예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까지의 쟁점들도 쉽게 거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창선 : 글쎄, 사실은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초선 의원 개인과 관련된 의혹. 이런 상황일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관전 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다. 워낙 손 의원의 대응 방식이 자기 스타일이 워낙 강했고, 좀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대응이 속출하면서, SBS하고 손 의원 개인 간의 진실공방을 넘어 손 의원은 손 의원대로 팬덤층이나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과의 절친의 관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초선 의원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자기 스타일이 대단히 강한 여러 가지 언행 면에 있어서 항상 논란거리를 달고 다니는 이런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된 거로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좀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배후 세력을 이야기했다. SBS만 겨냥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손 의원이 직접 태영건설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지층에 의해서 태영건설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흥건설, 그리고 조합, 박지원 의원. 이건 손 의원이 직접 검찰에 같이 가서 조사받자 해서 같이 엮어가지고 결국은 SBS 보도의 어떤 배후처럼 비춰진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가려져야 될 문제고, 정말 사실관계 차원에서 SBS가 누구의 어떤 제보를 받고 한 건지, 배후가 있는 건지, 이것도 가려져야 될 문제가 될 거다.  이 문제가 단지 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목포 지역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본다.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쟁점이 된 이익 충돌 방지의 문제, 금지의 문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황장수 : 저는 이 사건이 최순실 사건과 아주 유사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사건의 핵심이 뭔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그 부분이었지 않나. 손혜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발표하고 조용히 사라졌을 거다. 개인의 캐릭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왜 목욕탕에 가서도 때밀이하고도 싸우고, 가는 데마다 갑질을 하고 그렇겠나? 그거는 나는 특수한 VIP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남은 몰라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과시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되어서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저 사람이 선동렬이나 여태까지 온갖 사람들, 신재민부터 심지어 이재명 시장의 문준용 발언에도 튀어나와서 저렇게 한 거는 자기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저 양반이 탈당을 할 때, 홍영표가 옆에 서가지고 굽신거린 부분이 결국 손혜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전 국민한테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보여준 거다. 어제는 동계스포츠 성폭력 현장에서도 사회보고 있었다. 이런 걸로 보면 권력을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손혜원 논란은 자기 보좌관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통영에서 하지 못한 자기 타운을 목포에서 만들어보자. 결국은 정책적으로 그걸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떨구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잡다하게 사들였는데, 심지어 자기 회사로도 2채를 샀지 않았나.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박물관으로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박물관도 아닌 일종의 전통 공예품 샵이다. 또 손혜원이 해온 일을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주요 기업들에게 일종의 이름 지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 왔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재계 상류층과 가깝다는 거다. 권력과 재계 상류층과 가깝고, 또 대통령 부인과 6년 동창이고, 또 거기에 특수한 절친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 문 정권이 손혜원에 쩔쩔 매지 않나. 손혜원은 절대로 나 이렇게 쉽게 못 간다. 내가 가진 거 포기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끌려갈 거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실도, 지금도 벌써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취업을 부탁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 나전칠기를 사라고 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공무원까지 교체시켰다. 최순실이 하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을 욕한 사람은 손혜원에 똑같이 공감을 가지고 욕을 해야지, 최순실은 비난하다가 손혜원은 정권 사람이니까 비난 안 한다면 그야말로 이중잣대다. 그런데 최순실이 정리되지 못한 게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나 3인방을 세계일보 보도 나왔을 때 정리를 했으면 저 꼴이 안 됐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굴러가다가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손혜원도 정리를 못할 거라고 본다. 그럼 계속 굴러가면서 지금까지 손혜원이 어질러놓은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터져나오면 수습이 안 될 거라고 본다.

유창선 : 저도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성격 규정이 너무 과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왜냐면 최순실의 경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루가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문제된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의 성격이라 본다. 물론 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어떤 한계, 이거는 지적을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일탈의 성격이 좀 짙어 보인다. 손 의원 같은 경우 저렇게 본다. 원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거를 인정할 만한 그런 흔적들은 많이 있어 왔던 것 같고, 다만 그것이 100% 다 공익이다. 사익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단언할 성질도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선의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가서 그것이 사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집한 건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익, 이익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의 이익.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던가 이런 거 등등 감안했을 때 사익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번에 손 의원 같은 경우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익 충돌 방지의 의무를 위배한 걸로, 그러니까 자신이 매집한 곳들에 대해서 정부한테 국회를 통해 국회에서 버젓이 지원을 요구한 거, 이거는 명백히 그런 의무를 위배를 한 거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는 아예 공인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못하고서 출당을, 탈당을 했지만 탈당도 정말 전례 없는 탈당의 모양새, 여당 원내대표가 배석을 해주는 그런 탈당.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탈당. 참 이런 장면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홍형식 : 지금 그 부분보다 우려스러운 게 손혜원 의원의 일탈적 행위라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집권당의 구조적인 문제냐. 저는 후자라고 본다. 한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치를 포스트모더니즘 정치라고 이야기 했는데, 키워드가 뭡니까? 해체다. 보수든, 기득권이든, 기존의 도덕이든, 관념이든, 모든 거를 공격해서 해체를 하고, 그 방법이 실제 정권 잡아가는 상징 조작이다. 대중 조작입니다. 손혜원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인 네이밍 회사인데, 상징조작 회사다.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로 포장하는 전문가였다. 그래서 당에 와서 민주당의 이미지도 바꿨고,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집권여당을 당선을 시켜냈는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존의 기득권뿐만 아니고, 기존의 도덕이나 관념조차도 다 해체를 해버리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다. 도덕이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오만, 독선이 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속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완화가 돼 버렸다. 문제는 유심히 보면 현재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거기 지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 사건도 사실은 그런 마인드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조금 옛날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대중운동을 해서 대중을 주체로 세워서 대중과 함께 사회운동을 함으로 정치를 한다고 했던 그런 전통적인 사고하고도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게 대중을 더불어 같이 함께 하는 대중이 아니고, 상징 조작하고, 통계 조작하고, 대중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전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나온 거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개개의 정치인들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아니면 당의 윤리나 정치적 윤리 이런 것을 따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고, 당에서 통제도 안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권한은 갖고 있고, 자꾸 자기 권한을 발휘하는 과정이 되고, 이런 사건이 후속적으로 터진다는 거다.

김능구 : 손혜원이라는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일반적인 모습이 투영된 것이냐의 문제다.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으로 이뤄져 간다는 말이 있다.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측면도 있다. 하나의 우연으로서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5년 대통령 단임제 3년차 징크스 때 터졌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결합된 하나의 장면으로 나온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 같이 앞선 거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거기 설 정도 같으면 당이 손혜원 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했다. 징계를 한다든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들러리 서는 격으로 원내대표가 섰다는 거다.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무소불위의 초선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가. 거의 차지철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다. 금태섭 의원이 투기로는 볼 수 없지만 이해충돌 금지부분은 분명하다고 이야기 했더니, 손혜원 의원이 가짜 뉴스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대로 제어해 줄 사람이 없는가. 광고회사 대표로, 브랜드회사 대표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어내고 그랬으면 자신감과 당당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정치인이다. 집권여당에서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역할을 할 지도부가 오히려 들러리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다. 바로 이게 3년차 징크스가 아니라, 징크스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 이제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다. 이전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철학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손혜원이 말하는 자기의 의지만 정당하다면 본인이 그것을 꾸려나가는 과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해서.

황장수 : 제가 볼 때 권력이 아주 지극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일례가 지금 손혜원이 증명을 시키는 거다. 누구도 손혜원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럼 누구도 손혜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기겠는가. 손혜원은 겁이 없는가. 검찰수사는 고발이 들어가 이제서 움직인다. 보통 이런 일들은 며칠만 떠들어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손혜원은 언터쳐블이다. 그럼 언터쳐블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권력의 핵심이 그 언터쳐블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 정권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던 그 관점에서 자기들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다. 여권의 핵심이라면 손혜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손혜원 스스로가 여권 핵심에서 이렇게 돼서 사법처리 되기 전에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유창선 : 아무튼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거는 원래부터 그랬다 치더라도 정말 촛불을 앞에서 들었던 범지지세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손 의원 얘기만 했지만 서영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 행위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사법농단을 자기 당 소속 의원이 같이 한 건데 구체적으로 형량을 부탁을 하는 선처를 부탁하는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재판 청탁을 한 건데, 이거는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아주 엄청난 사안이다.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어떻게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 이거를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선의,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그 선의만 신뢰를 하면서 미온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공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손혜원 의원은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또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재판청탁,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니까 굳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길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심지어 원내대표 입에서 이게 관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재판 형량을 청탁을 하는 게 어떻게 관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일련의 장면들이 민주당이 뭔가 긴장이 완전히 풀려 가지고 사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홍형식 : 12월 초까지만 해도 다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약간의 지지율을 좁혀가는 측면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비대위 이야기하고, 인적청산 얘기가 나오고 했었다. 근데 거의 지금 보면 다시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한 달 넘게 횡보 또는 하향 횡보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야당으로 봐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호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당장 이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다. 화력발전소 상업운영 기한이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하지 않기로 한 게 10여개가 수년 이내 다가온다. 그러면 그 이후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열, 풍력, 신재생에너지 갖고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바이오메스도 한계가 있고, 이 연료비가 엄청나게 뛰게 되어 있다. 송영길 의원이 그거를 보고서 이야기 했었다면 상당한 용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목소리, 분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 참여정부는 국민경선제다. 그야말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서 국민경선제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는데, 지금은 보면 철저하게 당원중심체제로 바뀌어 있다. 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되면서 수십만 명이 들어온 이 당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다음 공천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천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저도 많이 놀랐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김만흠 진행자 :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월 27일 전대를 앞두고 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분들 관련한 전망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제 1야당이 황교안 전 총리나 영입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 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나.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다 봉쇄, 차단을 해놓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대표 노선에 출마를 하고, 정말 실제로 대표가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다. 만약에 진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박근혜 당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고, 그 때는 확장이 되려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다. 다시 여론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핵심적인 지지층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당으로 한계가 뚜렷해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한 때 좀 가능성이 열렸던 보수통합, 당장 바른미래당 쪽의 보수정치인들이 갈 곳이 또 없게 되는 거다. 아마 그런 길이 아니었더라면 보수통합의 가능성이 이번 전당대회 이후 상당히 높아졌을 텐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선다면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보수정치인들이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또 다른 세력화의 움직임,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황교안 당이 들어설 경우에는 지금의 보수정당의 또 재분열, 재편,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쪽에서는 민주당한테 실망을 한 층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막상 이 층이 갈 곳이 없다. 

황장수 : 한국당은 엉망이다. 한국당이 자생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제 천수답(天水畓)정당이다. 왜냐면 비가 오면 농사짓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비가 올 수도 있다. 농사 지을만큼 풍족하게. 그것만 기대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솔직하게 말하면 비는 여당으로부터 온다. 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면서 정권 몰락의 눈물들이 비로 내리는 거다. 결국은 총선에서 한국당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변할 건데, 총선까지는 저렇게 굴러갈 거라고 본다.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황교안이 될 것이다. 지금 그걸 누가 꺾나. 그러니까 홍준표가 못 나오는 거다. 홍준표가 나와서 1:1로 붙으려면 오세훈이고 뭐고 안 나오고, 홍준표 대 황교안이 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번에 황교안이 되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총선까지는 여권이 몰락해가는 과정일 거니까 탄력을 받아서 잘 갈지 모른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권은 황교안이 지금 대표하라고 아마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본다. 황교안이 대표로 가는 야당은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여권은 황교안이 그래도 총선에서도 적당히 승리하고, 그래서 대선까지만 가면 자기들이 게임이 상당히 쉽다. 반면, 보수진영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총선을 져버리던가. 아니면 대선까지 과정에서 당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지금 견제하는 사람들이 당을 깨버리던가.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능구 :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여당 쪽에서는 황교안한테 후원금을 보내야 된다.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극복해야 될 건 탄핵 프레임이다. 근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고, 얼굴이 나오는 순간에 도로 박근혜 당이 된다고 했는데, 도로 탄핵당으로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다.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왜냐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뻔히 보이는 구도기 때문이다. 황교안 전 총리로는 확장성이 없다. 다들 이렇게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재미있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전당대회 부분에서 대선 주자 지지에서 황 전 총리가 50%가 넘는다. 그리고 보수세력으로 볼 때 80%까지 나왔다. 저는 이것도 민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심이 무섭다. 그토록 보수의 어떤 부활, 회복을 꿈꾸면서도 그것을 꽉 막아버릴 사람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지금 황 총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대세론을 탔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황 총리의 당 대표 출마를 좀 막아야 된다 말을 한다. 자기가 입당을 했으니까 정치판을 알고, 당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이 황 총리를 조정해주는 활동을 하는 거다. 황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함께 하는 것까지 탄핵 프레임에 갇힌다 볼 수는 없는 거다. 입당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당 대표는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능력이 있다면 지도부든 중진들이든 또 소장파든 의견이 모아져서 황 총리한테도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본인도 받아들여야 된다.

홍형식 :  지금 예상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경선에서 황 대표가 나오면 거의 당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선 룰에 의하면 20%인가, 30%인가 국민 여론조사로 반영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당원들, 기저에 있는 당원들이 일반 국민여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다. 그러다 보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가 그 표를 장악해버리면 아무리 당협위원장의 일부가 반 황 총리 연대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황 총리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떨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극 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나름 도움될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외연을 확대하는, 온건한 보수층을 끌어내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빠를 수밖에 없는 후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황 총리가 대표 지위를 갖고서 대권주자로 굳히려고 할 때, 비대위 과정에서 조금 숨통이 트여 있던 보수 혁신논쟁 자체가 거의 잠복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2월 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홍준표 대표 이후에 조금씩 올라와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전후, 민주당은 40%가 무너지니, 어떠니 이런 논쟁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조금씩 회복을 해 왔다. 유심히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약간 하향 조짐이 보인다. 잘못해서 보수의 혁신이나 개혁을 막아버리면 그나마 작년 12월까지 좀 좁혀왔던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5당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나머지 3당이 너무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양당 독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황 대표가 보수적인 어떤 지지층만 모아도 그런 5당 체제에서 양당 체제로 주도권을 끌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손혜원 의원 관련 부분은 진행 상황이 다음 달 모임 이전에 방향이 어느 쪽이든 가닥을 잡을 것 같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 자체는 빨라야 2월 말이 되겠지만, 내용은 그 이전에 상당히 잡힐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것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인데 시한을 1월 말, 2월 말로 뒀었는데 민주당에서 중간 절충안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을 내놨다. 이걸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절충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논의는 못 했지만 지켜보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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