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권 개선’ 일방 추진은 어렵다, 국민들 사회적 대화 통하라고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권 개선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권 개선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과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의 노동권 개선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양대노총 면담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다.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노동계와의 대화도 요청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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