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1.7℃
  • 박무서울 23.3℃
  • 박무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1.2℃
  • 구름많음울산 20.3℃
  • 박무광주 22.2℃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3.4℃
  • 흐림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0.9℃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0.6℃
  • 구름많음경주시 18.5℃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① “가짜뉴스, SNS·플랫폼 사업자 공적규제 필요”

"‘나라다운 나라’ 요구하는 국민 명령, ‘공수처’ 설치가 첫 출발"
“선거제도 개혁안, 국민 정서 신중하게 받아들여 고민담긴 현실적 안”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홍수 시대에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은 자극적 요소로 인한 ‘광고수익’을 빌미로 일명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향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영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것임에도 허위조작정보들은 여전히 나돌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의 방향-박광온 의원 관훈클럽 기고. 2018.12.15.)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선동, 조작,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며 “운영주체에게 6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인데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구글 코리아 방문 당시를 거론하며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이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즉 유통매개체라 할 수 있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관리의 진정성이 없는 만큼 공적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문제는 사실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보수논객을 죽이려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진영논리에 갇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수처가 첫 출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 최고위원은 “촛불 명령의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다. 이것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행태를 개혁하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출발이 공수처다.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한국당이 공수처와 관련해 적극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당 지지층도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 지지층의 63%가 찬성하고 보수냐 진보냐 물어봤을 때 보수라고 답한 사람의 72%가 찬성”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선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여럽다”며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을 한다면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여당이 고심 끝에 이러한 안을 내놓았는지 한번 쯤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선거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선관위가 의석수를 360석에서 300석으로 후퇴시킨 것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인 것이라 본다”며 “그만큼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광온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Q. 최고위원님께선 당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신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굉장히 거친 것도 있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일부는 사실인데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정보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곳에 굉장히 많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다 공적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적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상원에서 부결 된 걸 하원에 갔다가 상원으로 다시 올라갔을 것이다. 공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상이라고 본다. 인터넷, 유통,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수단, 전 지구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말이긴 하지만 찌라시라고 해서 몇 사람들끼리 돌려보거나 유언비어, 마타도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한 몇 달 돌아가며 하는 일도 있는데 요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동시에 전 지구를 대상으로 퍼뜨리니 심각해지는 것이다. 

Q. 세계 각국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일 것이다. 그런데 특히 독일은 혐오와 증오의 표현,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선동, 조작,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국기모독, 연방 대통령 모독, 반국가단체 찬양,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이나 폭력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특히 허위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도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무거운 벌칙을 준다. 운영주체에게 64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다. 자세히보면 우선 유통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생산자들이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자들이 그걸(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삭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사업자에게는 또 64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린다. 당신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니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다. 굉장히 강한 규제다.

Q.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플랫폼 사업자가 네이버,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튜브에서 그런 것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독일의 경우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50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구글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뷰, 방문자 수,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굉장히 이익이 커지는 것이다.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다. 관리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진 않았다. 예를 들면 작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평화군을 모욕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저지를 행위라는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나 유가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왜 이걸 당신들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기준, 첫째가 그 해당국의 법률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법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더니 해당 사항 없다고 답이 왔다. 우리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삭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법을 존중한다고 그랬지 않나. 그런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군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시킨 국가범죄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북한군이 와서 저지른 만행이다, 이렇게 해놓은 이야기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더욱더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Q. 최고위원께선 지난해 4월에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발의하셨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사실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보수논객을 죽이려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진영논리에 갇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문제의 제일 첫 번째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그릇된 정보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 않은가. 둘째는 언론이다. 기성언론. 해당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성 언론의 시장은 위축된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보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기성언론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냈더니 아예 그런 시각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사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11개 정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법안도 7개가 있고 바른미래당에서 낸 법안들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대량 확산 장치,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자는 것과 SNS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큰 줄기다. 벌칙을 어떻게 줄 것인가, 누가 얼마나 세고 덜 센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관해선 서로가 애매모호하다.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부턴 절충을 시도해 보려한다.

원래 가짜뉴스 유통 금지법이라고 했다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으로 법률을 다시 바꿨는데 이를 놓고 일각에선 뉴스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확대해석을 하거나 표현의 자유 위축 이야기를 한다. 오해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독일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특정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 볼 것은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게 의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경우로 우리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 공정거래 의무가 발생한다. 식품 업체들이 식품을 만들면 위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불량식품을 알아서 챙겨먹어라, 불량한 것인지 아닌지는 가려서 먹어라는 것은 식품회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식품 회사는 다 반드시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 사업자도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매일,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매일 체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NS사업자에게도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Q. 지난 촛불 당시 검찰 개혁, 부패비리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수처가 곧 바로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했고 믿었을 것이다. 촛불로 돌아가 보면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첫 번째가 내가 주인인 나라, 예를 들면 정치인이 주인이거나 재벌이 주인이거나 국회, 청와대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당시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온갖 국가기관들이 제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개혁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려면 저는 간단하다고 본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출발이 공수처다.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적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부터 지금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이 이건 뭔가 좀 동력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피켓 1인 시위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들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낯이 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권력이라는 말이 없다. 다 권한인 것이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 권력을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국가기관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어쨌든 4년의 선거를 통해 한번 씩 심판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도 적절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시대정신인 것이다. 그 출발이 공수처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당 지지층도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 지지층의 63%가 찬성하고 보수냐 진보냐 물어봤을 때 보수라고 답한 사람의 72%가 찬성이다. 또한 60대 이상이 71%, 대구 경북에서 73%가 찬성이다. 전체적으로는 80%가 찬성한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보면된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Q.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당론을 확정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안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입장에선 무늬만 선거제도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 제도, 의석수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해왔다. 왜냐면 헌법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각 의원에게 모두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각 의원이나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나 현 재 각 당이 다 다른 상황에서 맞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내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다. 민주당의 안을 현실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한다면, 저는 지금의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현실성으로 따지자면. 때문에 이걸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여당이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놨는지에 대해 한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것이다. 당초 선관위는 의석수를 20%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다 그걸 없애고 다시 300석에 묶어두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해 끈임없이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의석수를 360석에서 300석으로 후퇴시킨 것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인 것이라 본다. 그만큼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연동형의 경우 연동형이 되려면 최소 200석이, 독일처럼 지역과 비례가 1:1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1:1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2:1로 맞추는 것이다. 3:1이 되면 그게 225:75가 된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동형도 반영하면서 국민 정서도 반영하고,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안이라는 것을 야당이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 안을 냈다고 여당 안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다.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왜 이런 안을 고민 끝에 내놓은 건지 생각해야한다.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정당 중심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자신들이 이득 보기 좋은 제도를 다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적어도 선거제도가 정치개혁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당들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 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Q. 정개특위 김종민 민주당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잘모른다.

=A, B, C, 이렇게 안이 있다면 그 안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순 없다. 그건 김종민 의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상의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구 후보로도 등록을 하고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을 한다. 지역구 후보로 낙선될 경우 우리 당이 이 사람을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고 하면 상의원에 배정을 하는 거다. 지역구에서 좀 위험하다면, 그럼 당선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서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 의석을 줄였을 때 지역 출마자들을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다. 협상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그런 걸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엉뚱한 데로 논의가 발전하니 세세하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당은 자기 정당에  유리한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이땐 서로가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게 되면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상 지역구는 A당을 지지하더라도 비례대표는 다른 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완적 투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투표 득표율만으로 의석수를 정하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역구 의석에서 득표한 각 후보들, 소속 정당의 득표율을 절반만 취하고 정당 득표를 절반을 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많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최소한 덜 왜곡시키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정교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