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면서 충청권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를 마친 후 가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충청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언급했다.

이어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