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A 확대와 정부조달 제도 발전해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김기율 기자>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김기율 기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의원들과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이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은 항공산업 육성과 수출촉진 기반 구축을 위해 ‘항공안전협정(BASA)’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항공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향후 20년간 상업용 중형 항공기 시장은 2만4570대(2623조 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항공산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15위”라며 “1위 미국의 62% 수준으로 이는 10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차세대 항공교통기술인 GPS 항법과 디지털 통신 등에 집중하면서 소형기의 인증을 간소화하고 대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항공기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소음감소와 친환경 기술에 집중했다. 일본 역시 친환경 엔진과 초음속 항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ARJ21(90인승), C919(170인승) 등을 개발했다.

이 본부장은 “민간 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인 BASA가 필요하다”며 “BASA가 없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항공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형 항공기와 몇몇 부품에 한정된 BASA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리온 헬기 및 소형무장/민수헬기(LAH/LCH) 개발기술을 활용한 BASA 시범인증용 민수헬기 독자적 개발과 중소형 수송급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및 시범인증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조달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달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등 행정주체가 교육, 보건, 전기·수도 공급, 도로·항만 시설 제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다.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팀장은 “세계 각국은 국제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조달정책을 통해 자국 유치산업 발전 견인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연방재정으로 진행되는 주, 지방정부, 기타 비연방 정부기관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철강재와 제조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2017년도 프로젝트의 총 비용 중 60%이상이 미국산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정부조달법을 통해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 제품 및 용역, 공사를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국 구매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산 수리온 헬기의 관용헬기 조달을 들어 우리나라 조달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관용헬기에 대해 국산헬기 우선구매제도를 법제화 하고,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고려해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조달업무 집행절차를 수립할 때에도 국내 경제적·산업적 의미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격위주 낙찰제도에서 벗어나 협상에 의한 계약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이날 제시된 해결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재호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민수항공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인 국가이며 WTO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자국산 구매는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로, 2016년 EU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법제화 같은 부분은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R&D) 부문에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여러 다른 사업에도 지원할 생각”이라며 “조달과 관련해서는 자국산 구매 우선이 맞다고 보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성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수리온은 시작단계부터 군용으로 못 박아 민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한형식증명제도를 만들어 긴급운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국토부는 소형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BASA를 체결해 놓는다”며 “수출국에 맞춰 또 다른 국제인증인 WA와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부터 활성화돼야 국제 지위도 얻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판로개척, 국제협력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며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현상진단을 정확히 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밀한 수행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일몰되는 대형 연구개발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재양성도 왕성히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부 내에 항공전담 조직을 만들고 올해 안에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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