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300석 의석을 지역구 200석과 권역비례대표제를 적용한 100석으로 나누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종 결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과 관련해선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키로 했다.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3가지 방식은 지난 16일 김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준연동제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기된 방안으로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고 그 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비례의 비율이 3:1일 경우 검토가 가능한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 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로 지역과 비례의 비율이 2:1인 경우 검토해야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200석으로 제시한 만큼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