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나갈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들이 21일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며,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과 학계 및 산업계, 협회·단체·법조계·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까지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명단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와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곽정민 변호사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심의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조기 출시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에는 9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기술 서비스의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적 측면과 더불어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