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1℃
  • 맑음강릉 24.6℃
  • 구름조금서울 29.6℃
  • 맑음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7.0℃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4.5℃
  • 구름조금보은 22.7℃
  • 구름조금금산 23.0℃
  • 구름조금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회

<한국정당실록 60년> 이해찬③ 인터뷰 전문 및 동영상

  • 김영
  • 등록 2009.02.10 10:12:37
13. 그 직후 96년도 15대 총선이 치러졌는데, 신한국당 그쪽 당 계통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긴 선거가 됐지 않나?

-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고 새정치국민회의가 있고 신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를 치러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에서 의석을 많이 못 얻었어요. 그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석 정도나 되나?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출마한 지역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분열이 됐으니까. 분열이 돼서 수도권에서 저조했죠. 그때 경험이 뭐냐면 호남표만 모으면 된다, 그게 이제 옛날처럼 통일민주당이 세가 쎌 때는 신한국당 표를 갉아먹잖습니까. 그런데 이 꼬마민주당은 옛날 YS같은 통일민주당처럼 대중적인 정당이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석도 못 냈죠. 그때.
그러니까 저쪽 표를 별로 흡수 못한 거죠. 그리고 이쪽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중심으로 말하자면 선거가 치러진 셈 아니에요? 갈라질 때 명분이 약하니까 그 바람에 서울권에서 호남출신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경향신문인터뷰에서 현 민주당에 대해 너무 지역만 내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18대 총선도 그렇게까지 참패할 수 없었는데 그게 연결된 것 같다)

- 그러니까 96년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시에서 다시 돌아와서 96년 총선기획단장을 또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비중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가령 이제 민주당이 제일 당선이 많이 되는 데가 서울에서 서남권 아닙니까.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이쪽 아닙니까. 거기서 한광옥, 박실, 김병오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당선됐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다 호남사람들이에요. 저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호남표만 의존하지 않으니까 당선이 됐는데 호남표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때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수도권에서 호남표만 갖고서는 선거가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미 경험을 96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 통합과정에서도 호남지역주의가 강화되면 수도권에서 이건 참패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민주개혁지지층들이라는 것은 호남을 상당한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수도권에 30~40대의 개혁성향의 젊은 표를 얻지 못하면 그건 못 이긴다, 그래서 전 반대를 했던 거에요. 통합하는 것을.
대선 때야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야 불가피한 일이지만, 총선 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수도권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고 호남도 단일정당이 되면 발전을 못하는 거에요. 호남에서 단일정당이 되면 그 당이 발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쟁구도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그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대선은 진 것이고 총선이라도 하려면 전국정당을 유지해야 이 다음 대선을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역주의로 가버리면 그럼 영남과 충청을 포기하게 되는데..

(구민주당과 통합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인가?)

-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4. 96년 경험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때 사실상 DJP가 준비 되는 것인가?

- 그렇죠. 그러니까 96년 총선 끝나고 그게 4월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은 12월이잖아요. 바로 이제 DJ가 혼자는 당선이 안 되는 거니까. 92년 경험도 있고 혼자는 안 되는 거니까 DJP연합을 해서 일단 가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도 사전에 막후조정을 했지요. 그때 조정을 해서 DJP연합쪽으로 일찍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잡은 것이니까.

(그때도 DJ는 통 크게 통합한 것인가?)

- 그렇죠. 그때 이제 반을 주는 걸로 당선이 되면 총리 이하 반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연정을 이제 본격적인 연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DJP연합을 한 거죠.

(그때 또 하나가 JP의 내각제에 대한 부분인데 나중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 예. 그렇죠. JP는 이제 그럼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가자는 것이었고 그것도 약속을 했죠. 그때. 근데 나중에 개헌선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실제 많은 분들은 내각제에 대해서 그 당시 동의하지 않았지 않나?)

진심으로 동의한 건 아닌데 연정을 하려니까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죠. 약속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지분은 다 주었죠.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에 관한 임명권은 다 준거 아닙니까. 제청권은. 다 줘가지고 이제 했지요. 하다가 나중에 내각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에서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개헌을 어차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P가 연정을 깼죠. 깨가지고 소수당이 돼버린 거죠.

15.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 국민회의로 대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회의로 분당되었듯이 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새천년민주당으로 다시 창당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는가. 당시 비리들이 문제가 돼서 다시 창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집권을 해서 2000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DJP연합이 깨졌지 않습니까. DJP연합이 깨져서 인적자원을 더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더 영입하고 당을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야된단 말이죠. 선거 때까지는 새정치국민회의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선거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새로운 사람 영입하면서 말하자면 DJ 이후의 당을 이제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창당을 새로 하는 거죠.
그때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집권당이 됐으니까 약간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래저래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새로 들어왔죠.

(그때 처음으로 보수인사들이 들어왔다.)

- 네. 영입이 됐죠. 관료출신이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입이 됐죠.

(지역주의 타파, 국민의정부 시절 이른바 동진정책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 효과를 못 봤죠.

(보수인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주개혁세력들을 풀어주면서 그분들과 손을 잡았어야 됐지 않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기 전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지역주의가 가미된 강화된 새정치국민회의로 집권을 한 것 아닙니까. 2000년에 와서는 자민련이 떨어져나가니까 이제는 새정치국민회의 차원으로는 안 되는 단계가 온 거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노선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IMF직후 아닙니까. 그때가. IMF직후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됐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국가경영에 신뢰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영입을 해야된다는 그런 그 당시 분위기가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개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쪽으로 더 강화가 된 거죠.

(영남개혁세력들은 배신당했다는 이야기들도 한다)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영남쪽을 많이 영입한건 아니고 수도권 주로 그랬던 거고 영남쪽에서는 참여를 잘 안하려고 그랬죠. 오히려. 왜냐면 새천년민주당으로 영남에서 당선이 어렵다고 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했었죠.

16. 6.15공동선언이 시기적으로 총선 앞두고 함으로써, 오해도 가지게 됐고 그랬다. 시기적절했다고 보나?

- 그것은 그땐 제가 정부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총선관리할 때인데, 당시 상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짜를 땡겨서 한 거에요. 땡겨서 했는데 오히려 선거에는 그게 별 도움이 안됐죠. 그때.

(오히려 역풍을 받았죠)

- 예. 역풍을 받았죠. 그때만 해도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추진이 되고 추진된 결과가 확인되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정리; 정흥진 기자

관련기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후폭풍…野, 文에 총공세 “정부 탄생 정당성 잃어” “이승만처럼 스스로 하야해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하야하라고 공격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 대선 시절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을 짚으며 청와대가 직접 사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신 말씀 그대로 드리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 달라. 젊은 세대가 옛 문재인과 현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책임론’을 묻는 자리가 되며 문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을 했겠나. 이번 사건은 대민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