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 둬야”

[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사업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신청 접수가 이뤄진 것과 관련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지역경제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후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기업은 신나게 새 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 함께 꽃피우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놀이터 모래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듯,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날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를 보면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요청’ 등 19건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에서 ‘수소경제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발표회 행사를 가진 후 수소 생산업체인 덕양 제3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은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의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울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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