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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④ “문재인 정부, 과감하게 최고 전문가를 쓰세요”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문재인 정부 떳떳하다면 받아야”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며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장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선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라며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진 중인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라며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며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등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이 예천군의원의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와대에 경제 제대로 할 사람 없어”
“상공인 자영업자 문 닫고 있어”

-경제 분야 상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지만 벌써 40%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민생경제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많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경제를 강조했는데...문 대통령의 능력이 없는 건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경제의 민낯을 전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경제를 갑갑해한다. 

현재 청와대 경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있나. 저는 먼저 그것부터 궁금하다. 제가 학교는 경제를 전공했고 대학원은 행정학과를 나왔다.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생경제 성과가 미미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또 SOC 사업은 삭감한다. 그리고 집값 안정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살만했던 경제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문 닫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 2030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정의감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그 지지자들이 기대를 엄청 했다. 촛불 들고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
- 그럼 이번에 있을 개각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제 최고의 전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35번이나 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경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각을 지켜보겠다. 

 

-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간인 사찰이나, 심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야당이 정말 하자고 떠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는 과감하게 국민적 의혹과 야당이 지적해준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 이걸 왜 한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북 예천 군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21. 그동안 비리에 연루된 적 없이 깨끗한 길을 걸어오셨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해외연수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일이 있었다. 당사자는 탈당을 했지만 예천국민들은 “전부 사퇴해라” 이런 입장인데 당에서 제대로 된 입장발표가 없다고 이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서 일대일 대면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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