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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④ “문재인 정부, 과감하게 최고 전문가를 쓰세요”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문재인 정부 떳떳하다면 받아야”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며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장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선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라며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진 중인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라며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며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등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이 예천군의원의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와대에 경제 제대로 할 사람 없어”
“상공인 자영업자 문 닫고 있어”

-경제 분야 상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지만 벌써 40%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민생경제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많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경제를 강조했는데...문 대통령의 능력이 없는 건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경제의 민낯을 전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경제를 갑갑해한다. 

현재 청와대 경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있나. 저는 먼저 그것부터 궁금하다. 제가 학교는 경제를 전공했고 대학원은 행정학과를 나왔다.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생경제 성과가 미미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또 SOC 사업은 삭감한다. 그리고 집값 안정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살만했던 경제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문 닫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 2030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정의감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그 지지자들이 기대를 엄청 했다. 촛불 들고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
- 그럼 이번에 있을 개각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제 최고의 전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35번이나 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경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각을 지켜보겠다. 

 

-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간인 사찰이나, 심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야당이 정말 하자고 떠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는 과감하게 국민적 의혹과 야당이 지적해준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 이걸 왜 한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북 예천 군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21. 그동안 비리에 연루된 적 없이 깨끗한 길을 걸어오셨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해외연수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일이 있었다. 당사자는 탈당을 했지만 예천국민들은 “전부 사퇴해라” 이런 입장인데 당에서 제대로 된 입장발표가 없다고 이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서 일대일 대면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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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부당한 秋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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