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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④ “문재인 정부, 과감하게 최고 전문가를 쓰세요”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문재인 정부 떳떳하다면 받아야”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며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장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선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라며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진 중인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라며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며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등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이 예천군의원의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와대에 경제 제대로 할 사람 없어”
“상공인 자영업자 문 닫고 있어”

-경제 분야 상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지만 벌써 40%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민생경제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많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경제를 강조했는데...문 대통령의 능력이 없는 건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경제의 민낯을 전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경제를 갑갑해한다. 

현재 청와대 경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있나. 저는 먼저 그것부터 궁금하다. 제가 학교는 경제를 전공했고 대학원은 행정학과를 나왔다.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생경제 성과가 미미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또 SOC 사업은 삭감한다. 그리고 집값 안정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살만했던 경제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문 닫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 2030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정의감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그 지지자들이 기대를 엄청 했다. 촛불 들고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
- 그럼 이번에 있을 개각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제 최고의 전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35번이나 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경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각을 지켜보겠다. 

 

-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간인 사찰이나, 심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야당이 정말 하자고 떠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는 과감하게 국민적 의혹과 야당이 지적해준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 이걸 왜 한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북 예천 군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21. 그동안 비리에 연루된 적 없이 깨끗한 길을 걸어오셨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해외연수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일이 있었다. 당사자는 탈당을 했지만 예천국민들은 “전부 사퇴해라” 이런 입장인데 당에서 제대로 된 입장발표가 없다고 이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서 일대일 대면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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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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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 김태우 건으로 2번 압수수색”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힌 뒤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에 의존한 압수수색이었음을 지적하며 불쾌감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민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는 점도 밝혔다. 또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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