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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④ “문재인 정부, 과감하게 최고 전문가를 쓰세요”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문재인 정부 떳떳하다면 받아야”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며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장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선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라며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진 중인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라며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며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등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이 예천군의원의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와대에 경제 제대로 할 사람 없어”
“상공인 자영업자 문 닫고 있어”

-경제 분야 상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지만 벌써 40%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민생경제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많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경제를 강조했는데...문 대통령의 능력이 없는 건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경제의 민낯을 전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경제를 갑갑해한다. 

현재 청와대 경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있나. 저는 먼저 그것부터 궁금하다. 제가 학교는 경제를 전공했고 대학원은 행정학과를 나왔다.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생경제 성과가 미미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또 SOC 사업은 삭감한다. 그리고 집값 안정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살만했던 경제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문 닫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 2030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정의감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그 지지자들이 기대를 엄청 했다. 촛불 들고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 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 분야의 최고를 쓰세요”라고 하고 싶다.
- 그럼 이번에 있을 개각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제 최고의 전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35번이나 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경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각을 지켜보겠다. 

 

-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간인 사찰이나, 심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야당이 정말 하자고 떠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투명한 건 아니잖나, 의혹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50%가 아니어도 40%만 원해도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 터놓고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는 모범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는 과감하게 국민적 의혹과 야당이 지적해준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 이걸 왜 한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북 예천 군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21. 그동안 비리에 연루된 적 없이 깨끗한 길을 걸어오셨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해외연수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일이 있었다. 당사자는 탈당을 했지만 예천국민들은 “전부 사퇴해라” 이런 입장인데 당에서 제대로 된 입장발표가 없다고 이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 더 정직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동마다 뽑힌 일꾼 아니겠나.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서 일대일 대면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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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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