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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③ “남북철도가 유라시아로 가는 실크로드, 우리가 주체로 돼야”

“BMW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표 발의하여 도입”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사업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억에 남는다. BMW 화재 사건 당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며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가장 알짜 상임위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임위이다.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힘이 많이 드셨다고.

 물론 알짜는 지금도 알짜다. 하지만 꿀이 덜 흐르고 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6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겉치레가 아닌, 내용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또한 공청회도 많이 했다. 또 국민들이 억울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라서 현장도 많이 다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본회의 통과하면 많은 점 개선될 것”
“남북 철도 사업, 정파 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위원장께서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

우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BMW 화재 사건 당시, 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 또한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헀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달 20일에 파주 도라산 역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 환송식에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다. “경의선은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한다”는 발언도 하셔서 상당히 신선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정파와 여러 가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철도 사업을 차지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교류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같은 큰 강대국에 빼앗기에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또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 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와 북한주민들이 기회와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이익이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남북철도 사업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서도 남북철도 사업이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도라산을 다녀왔다. 

“대북사업 주체는 우리, 하지만 비핵화 선결돼야”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비핵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결국은 평화적인 길로 가게 되고 대북 제재가 해소되었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GTX예산이나 이번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 등 2019년 SOC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18조 수준의 SOC 예산 정부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SOC 예산을 22조 정도로 증액시켜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철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이 잘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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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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