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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③ “남북철도가 유라시아로 가는 실크로드, 우리가 주체로 돼야”

“BMW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표 발의하여 도입”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사업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억에 남는다. BMW 화재 사건 당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며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가장 알짜 상임위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임위이다.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힘이 많이 드셨다고.

 물론 알짜는 지금도 알짜다. 하지만 꿀이 덜 흐르고 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6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겉치레가 아닌, 내용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또한 공청회도 많이 했다. 또 국민들이 억울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라서 현장도 많이 다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본회의 통과하면 많은 점 개선될 것”
“남북 철도 사업, 정파 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위원장께서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

우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BMW 화재 사건 당시, 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 또한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헀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달 20일에 파주 도라산 역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 환송식에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다. “경의선은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한다”는 발언도 하셔서 상당히 신선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정파와 여러 가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철도 사업을 차지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교류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같은 큰 강대국에 빼앗기에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또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 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와 북한주민들이 기회와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이익이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남북철도 사업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서도 남북철도 사업이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도라산을 다녀왔다. 

“대북사업 주체는 우리, 하지만 비핵화 선결돼야”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비핵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결국은 평화적인 길로 가게 되고 대북 제재가 해소되었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GTX예산이나 이번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 등 2019년 SOC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18조 수준의 SOC 예산 정부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SOC 예산을 22조 정도로 증액시켜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철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이 잘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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