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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③ “남북철도가 유라시아로 가는 실크로드, 우리가 주체로 돼야”

“BMW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표 발의하여 도입”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사업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억에 남는다. BMW 화재 사건 당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며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가장 알짜 상임위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임위이다.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힘이 많이 드셨다고.

 물론 알짜는 지금도 알짜다. 하지만 꿀이 덜 흐르고 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6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겉치레가 아닌, 내용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또한 공청회도 많이 했다. 또 국민들이 억울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라서 현장도 많이 다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본회의 통과하면 많은 점 개선될 것”
“남북 철도 사업, 정파 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위원장께서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

우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BMW 화재 사건 당시, 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 또한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헀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달 20일에 파주 도라산 역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 환송식에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다. “경의선은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한다”는 발언도 하셔서 상당히 신선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정파와 여러 가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철도 사업을 차지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교류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같은 큰 강대국에 빼앗기에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또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 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와 북한주민들이 기회와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이익이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남북철도 사업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서도 남북철도 사업이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도라산을 다녀왔다. 

“대북사업 주체는 우리, 하지만 비핵화 선결돼야”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비핵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결국은 평화적인 길로 가게 되고 대북 제재가 해소되었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GTX예산이나 이번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 등 2019년 SOC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18조 수준의 SOC 예산 정부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SOC 예산을 22조 정도로 증액시켜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철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이 잘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슈] 대안신당-바른미래, 제3세력 통합 논의...안철수계는 ‘불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안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세력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일 공식 창당을 선언하면서 제3세력 통합을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원내에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안한 제3세력 통합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에 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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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사업화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와 13일 다음소프트 본사 2층 디라이브러리에서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및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s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 사업의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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