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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찬열① “황교안 ‘국정농단’ 책임없다 생각한다면 뻔뻔스럽고 나쁜 것”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빨리 합했으면 좋겠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3선·경기 수원시갑)은 16일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전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 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는 생각,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그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다 겪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자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황 전 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며 “당사자들은 영어의 몸이 돼있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총리를 했으면서 통렬히 자성은 하지 못하고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과연 제대로 정치가 될런지”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통합을 강조하며 바른미래당이 정계개편의 중심 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며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도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계개편) 중추적인 역할은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빨리 합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정치적 이념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다”며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감정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의원께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지금까지 진보적 정치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보수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어려운 사정은 다 아시지 않나. 국민들이 봤을 때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으려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분명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있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 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100% 역할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3당의 역할은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이나 선거제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를 따지지만 국민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먹고 살기 좋고 장사가 잘되면 최고다. 진보든 보수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다. 옛날처럼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그것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는 했는데 앞으로 진보, 보수 이야기는 없애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진보, 보수 이야기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보,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에서는 국정농단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모든 일들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당사자들은 영어의 몸이 돼있는데.

-황 전 총리가 국정농단 사태가 자신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나쁜 것이다. 국무총리를 했으면서 통렬히 자성은 하지 못하고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과연 제대로 정치가 될런지.

-일각에서는 황 전 총리가 원래는 내년에 입당하려 했으나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입당 시기를 당겼다는 주장도 있다. 친박인 한국당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황 전 총리가 여태까지 한 것도 없이 이제 들어와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드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박 내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는 생각,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 예를 들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그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다 겪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자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황 전 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돼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보수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통합은 바른미래당으로 와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바른미래당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도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 중추적인 역할은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에는 반대하고 있다. 손 대표는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개혁의 통합정치가 바른미래당이 나아가야할 길이다’고 밝혀오고 있다. 같은 입장인가.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그렇게 가야한다. 그러나 어렵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나는 ‘개혁적 보수’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행적을 봐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지 남들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의 한계를 정해놓고 룰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가운데는 여기인데 갈 데가 없을 것 아닌가.

-민주평화당과도 다시 합할 수 있나.
사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빨리 합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정치적 이념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감정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의 바른정당과 합한 것 아닌가.
합당은 세를 늘리기 위해서 합당하는 것인데, 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까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으니까 그것을 합당이라고 해야할지.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탈당하지 않고 두 당의 합당에 동의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것 아닌가.
당대당 통합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었다. 저는 탈당 더 이상 못한다.

-탈당을 더 이상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정계개편에서 중심이 돼야 할 것인데.
그렇다.

-이학재 의원이 최근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후 추가 탈당 움직임은 아직 없고 잠잠한 상황인데.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한국당으로 다시 가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당제 체제에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고 양당체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조금 바꿔지면 국민들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소수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가능할까.
어려운 난관은 있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나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세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더 의석이 줄어들 것이다. 지지도가 올라가면 의석수가 늘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맞춰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의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지지도가 높으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만 생각 자체는 단순하게 결론이 난다고 본다. 우리 당 지지도가 이 정도면 1당이 되는데 뭐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골치 아프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난 연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여섯 번째 항에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개헌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고 보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힘들다.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이고, 권력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성 강화라는 대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각 당의 유불리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쪽은 더 절실하겠지. 지금 정의당 현역 국회의원 수를 보면 지지율 만큼 의석수를 못 받은 것 아닌가. 내가 이것을 하면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어느 당이 더 진정성이 있냐 이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 국회를 없애자고 하면 대환영할 것이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이 없다. 유치원 비리 문제도 그렇지만 일부 원장들이 잘못한 것이 전체 원장들로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항상 언론의 타깃이다. 지금 일부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괜히 저도 이상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에 국회의원의 안 좋은 것만 보여드린 것이다.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유치원3법 처리 문제 등에 짜증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패스트 트랙’을 걸었다. 사실상 ‘슬로 트랙’이지만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연말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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