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이는 방안 논의, 비례대표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선거제도 논의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선거제도 논의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도 마무리 된 바 있다.

이날 합의의 6항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선거제도 개편 처리를 위한 협상카드가 적용된 것이다.

▲선거제도-개헌 연계 ‘반대’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논의가 선거제도 개혁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헌문제가 고리는 아니다. 선거법 논의에 대한 합의가 되면 개헌 논의를 하기로 한 것 인만큼 추후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황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어 “지금으로선 개헌 논의를 하기엔 어렵다. 두고 봐야 한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반대와 관련한 여론으로 지역구를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우리 당에서 지역구를 줄여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를 줄이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홍보활동이라는 것보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개특위보다 적극적 활동이 없다. 선거제도 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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