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하나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며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와 만나고 있지만 그림만 있지 대통령 정책에 대한 수정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주요 신문 1면이 미세먼지, 외교 실종,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로 고통을 겪는 이야기였다. 곳곳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기본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2011년부터 민생지수를 만들었다”며 “2003년도를 100으로 놓고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시작한다. 노무현 정부는 상반기 잘 나가다가 105까지 가다가 하반기 급전직하로 추락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 안 챙겼다”

신 교수가 언급한 민생지수는 고용률, 실질소득, 상용근로자 비율 등을 좋은 요소로, 교육비 실질 증가율, 주거비 실질 증가율, 식료품비 실질 증가율 등을 나쁜 요소로 평가해 100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위기와 촛불사태도 있어 극도로 경제가 안 좋았다”며 “이명박 정부 하반기 들어오면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 4년 동안 예외 없이 계속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가 4년간 경제를 안 챙겼다”라며 있을 수 없는 수치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2016년 말 촛불혁명 당시 경제가 정말 나빠졌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가려졌는데 2016년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요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근로·사업 소득 오히려 감소 추세”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표면적으로 가계소득이 4.6% 증가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업소득은 증가율이 1%대로 절망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소득이 떨어졌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17년 1분기에 근로소득이 하나도 증가 안 했다”며 “2018년 1분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쭉 올라갔지만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4분기가 되면 더욱 떨어질 것. 근로소득이 빠른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소득은 더 절망스럽다. 박근혜 정부 말기 사업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부터 쭉 올라간다”며 “2017년 2분기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사업소득 증가율이 최근 1%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