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상설적인 북미 대화 채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 “결국은 미국이 제공해야 되고, 또 북한이 받아들여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에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계속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적대관계가 해제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이 비록 사례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짚은 것은 북미 간의 최근 실무협상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사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중 하나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진행될 사항이라는 얘기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며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정의하는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