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가 16일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에 잡히는 변화, 개혁야당 평화당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에 와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완수해주길 누구보다 바랬던 평화당은 정부 여당에게 정권 실패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의 성과와 방향성·동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개혁입법과 경제민주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를 개혁의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향후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세비 50% 수준 삭감, 비례대표 공천 전 당원 투표 선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또 “만약 국회가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시민의회에게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선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온 야 3당 연대를 2단 기어에서 3단기어로 가속하고 3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과 당대표를 포함한 9인이 별도의 회동을 계획하고있다”며 “야 3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동력을 신년에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와 관련해선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실현한 방식”이라며 “국회가 양당의 기득권에 묶여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9년 신년기자회견문]

손에 잡히는 변화 -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새해에는, 어렵지만 더 큰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도전합시다.

민주평화당은 채 첫돌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당 이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팍팍한 삶을 바꾸는 민생 해결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치개혁 선봉정당이 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성공이냐 실패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너나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완수해주길 누구보다 바랬던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에게

정권 실패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지표는 최악이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국정운영에 나날이 허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보이듯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점이 데드크로스 순간입니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위 ‘20년 집권론’으로 지지자들 사기진작 말고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치해야 합니다.

첫째,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 때입니다.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입니다.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필코 해내야 합니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정경제 확립과 고용·분배 구조 대전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 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 사업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경기둔화에 대응조치는 적극적으로 하되 경제개혁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개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개혁의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연대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하자는데, 의원 몇 석 더 얻자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습니까?

국정운영에 개혁야당의 협조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면 해결됩니다.

기득권에 기대거나, 스스로 기득권화 되지 않아야 개혁 동력이 살아납니다.

대통령이 개혁야당과 소통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선거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해를 넘겼습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향후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에 좌우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출발부터 기득권 대 개혁(변화)의 싸움이었습니다.

당파적 이해와 민심 그대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고의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자문위의

국민을 위한 안, 중립적인 안입니다.

“현행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개혁의 목표는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며,

그 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해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기득권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의 주권자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 이는 우리당 강령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안, 중앙선관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민주평화당은 국민 여러분과 제 정당에게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3,536원에

맞추겠습니다.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 1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의회에 맡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하여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의 시대적 책무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고용지표를 보고 모두가 떠 올린 말은

참담, 최악, 대란, 최저라는 단어들입니다.

실업률, 경제성장율, 가계소득, 지니계수, 폐업률 등

경제 활력을 가늠하는 모든 지표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대책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도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지 최저임금 인상뿐, 정책수단은 빈약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지난 50년의 관행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야합니다.

재벌중심 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경제논리와 결별할 때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중심 사회를 역설하며

‘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통령 시대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통령 시대로 바꿉시다’고 말해 왔습니다.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의 제도와 관행, 사고방식과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중소기업 선도 혁신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9988 중소기업,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이대로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첫째,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가후려치기,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이윤율은 1∼2%인 것에 비해 대기업은 6%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공정한 질서가 중소기업의 활력과 이윤을 보장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의료·금융·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미래 먹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의 집중투자로 새로운 산업의 밭을 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씨를 뿌리게 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임금격차 문제를 계속 고용장려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임금에서는 격차가 없도록

주택, 교육, 복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에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와

시대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위기에 처한 직종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의 경제시스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도 혁신입니다.

특히 주거복지의 획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핵심은 자산불평등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을 토지공개념 도입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GDP 0.42% 주거복지 예산 수준에 비해

0.16%로 ‘반의 반’도 안 되는 우리의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 민주평화당은 개혁야당입니다.

우리시대 개혁과제는 산더미지만 상황은 막막합니다.

친재벌 규제개혁 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어차피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민주당의 안일함으로

절박한 개혁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이 돌파하겠습니다.

개혁의 과감한 주도, 집권여당의 개혁 일탈에 대한 견인,

개혁 저항을 돌파하는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은 야당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똑 소리 나게’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기에 신념과 철학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민생 개혁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임대료, 임대주택, 가계부담 해소, 입시제도, 농어민 소득 향상,

갑질 근절, 차별 해소 등 실질적 민생 문제들에 집중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두려움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 농민, 비정규직, 청년을 대변하겠습니다.

당의 기틀을 잡아가는 올 한해는

이들과 현장에서 손잡고 직접적인 정책연대, 조직적 연대로

정치적 공동운명체가 되어 대변하겠습니다.

민생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

민주평화당의 존재의 기쁨을 증명할 것입니다.

다당제의 이로움을 국민들이 직접 만끽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을 문을 활짝 열고

변화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의 대결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는 유능한 개혁 리더들이

우리당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운을 걸고 매진하겠습니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