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4.4℃
  • 흐림강릉 19.1℃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조금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2.7℃
  • 울산 21.1℃
  • 맑음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4.5℃
  • 맑음고창 23.9℃
  • 구름조금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3.1℃
  • 맑음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반도체 투자, 경제수석이 챙겨라”

靑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신산업 분야별 육성 추진’ 등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주목하며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보좌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로 먼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관련해 “첫 번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두 번째,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 관련 후속조치로는 “첫 번째,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 개선 추진단을 통해서 규제 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천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16분의 현장 건의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서 공식 답변을 주기로 했다.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서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평가도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오던 것이 통상적으로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며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또 “어제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발언록을 A4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모두를 전문을 공개했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들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 주52시간, 원전 문제 등 불편한 주제들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