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신산업 분야별 육성 추진’ 등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주목하며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보좌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로 먼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관련해 “첫 번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두 번째,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 관련 후속조치로는 “첫 번째,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 개선 추진단을 통해서 규제 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천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16분의 현장 건의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서 공식 답변을 주기로 했다.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서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평가도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오던 것이 통상적으로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며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또 “어제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발언록을 A4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모두를 전문을 공개했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들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 주52시간, 원전 문제 등 불편한 주제들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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