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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②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 확대재정정책 아닌 긴축재정정책 폈기 때문”

“초과 세수 28조로 목표 성장률 이상 달성, 최소 20만명 일자리 창출했을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은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핵심적 요인은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확대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과 세수가 28조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표상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주요 선진국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확대재정 정책과 거꾸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조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이 쓸 가처분 소득 28조를 국가가 걷어서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든데 국가만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므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20세기 낡은 패러다임,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다”며 “그래서 확대재정은 마치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처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경제 전략을 경제정책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며 “대통령과 의제 통일이 돼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조개혁을 할 때는 확대재정 정책이 더욱 더 중요한 정책운영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세수 28조면 아주 강한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28조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정부의 목표 성장률 이상을 달성하고 최소한 2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야당에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돌출인상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최저임금 인상 1년에 최종 데이터를 봐야할 것 같다”며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에 나온 통계를 보면 산입범위 조정 때문에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9% 정도가 차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노동연구원에 기초하면 16.4%를 올렸지만 산정범위를 조정하면 실제로는 7.4% 정도밖에 인상된 것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했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심상정 의원께서는 지난해 8월 TV론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해야 될 때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표상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구조개혁과 저성장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확대재정 정책과 거꾸로 갔기 때문이다. 28조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이 쓸 가처분 소득 28조를 국가가 걷어서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든데 국가만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므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본다.

“기재부, 낡은 패러다임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어”
“확대재정, 정부가 해서는 안될 도덕적 해이처럼 생각”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나. 
제가 과거 국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20세기 낡은 패러다임,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확대재정은 마치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처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선진국들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확대재정 정책을 거시경제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고, IMF나 OECD에서도 승수가 높은 재정정책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IMF는 신흥국과 선진국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대재정 정책을 쓸만한 재정 여력이 있는 7대 국가 중 하나로 지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
두 번째는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경제 전략을 경제정책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대통령과 의제 통일이 돼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구조를 바꿀 때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고통을 강력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그러면 구조개혁을 할 때는 확대재정 정책이 더욱 더 중요한 정책운영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조면 아주 강한 긴축재정이다. 28조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아마 정부가 목표한 성장률 3.0%이상이 반드시 나왔을 것이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고용 문제가 가장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고용탄성치를 보면 적게 잡아도 6인데 28조 정도면 최소한 20만명의 일자리는 창출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확대재정하면 정부가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냐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30만명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2017년에 대비해서 고용률이 최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17년 7, 8월은 고용과 관련해서 정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박근혜정부 때 이른바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해서 주로 건설, 부동산에 단기 일자리가 가장 확대됐던 것이다. 33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7만명이 부동산, 건설 단기 일자리다. 이것은 없어질 일자리다. 그것에 대비해서 고용률 악화를 이야기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고, 지금 제조업 구조개혁 때문에 어렵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면서 30만명 일자리 수량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대기업 뒷받침은 투자, 최저임금·복지는 비용이라는 생각 벗어나야”

-노무현 정부 때도 인기 영합을 위한 확대재정 정책은 안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재정은 쓰기 위해서 걷는 것이다. 무조건 흥청망청 쓰면 안된다. 그렇지만 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뒷받침한다든지 복지를 늘린다든지 하면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이기 때문에 더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에 맞춘 경제 전략이 운영돼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려면 우리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오랫동안 신화처럼 갖고 있던 20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져야 한다. 첫째가 균형 신화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인기영합적으로 안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균형재정의 신화에 갇혀있던지 아니면 그동안 경기부양책으로 썼던 SOC투자 이런 것은 안하겠다, 그것은 그 말에 부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복지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한 보완재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4차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기술혁신, 일자리 줄어드는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라는 잔여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자유화의 신화다. 이미 자유시장 경제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폐기했다.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수출 중심적인 것으로만 가서는 미래를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21세기의 기술변화, 산업구조개혁, 또 고용과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원칙들을 과감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작은 정부 신화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원만 해주고 손을 떼라는 것이다.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새로운 기반을 깔아줘야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대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기 어렵다면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경쟁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또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확대도 해야 한다. 작은 정부론, 민간이 다 할테니까 정부는 지원만 해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통령 깃발 들었으나 경제정책 전략 준비 안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을 좌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지만 한마디로 패러다임 전환, 구조개혁의 의지와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깃발은 들었는데 정책 패키지나 전략, 주체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다. 저도 혁신성장, 중요하다고 본다.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고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주된 내용이 과거 역대 정부가 했던 단기 부양책이다.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하겠다고 하는, 친환경차 대수를 증대하겠다는 목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만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혁신하는 것이냐, 이 점이 분명하게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은 가치가 혁신돼야 하고 기술이 혁신돼야 하고 주체가 혁신돼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뚜렷한 비전을 못 갖고 있다고 본다. 소득격차가 충격적으로 나와서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 가만히 보면 1,2분위가 소득이 더 낮아졌고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수준에 소득보장책, 사회복지만 갖고는 이 불평등의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강도 높게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년차 징크스, 극단적 대결정치에서 필연적”
“다당제하에서 제도화된 연정으로 비로소 해결”

-많은 전문가들이 5년 단임제의 숙명처럼 3년차의 저주가 모든 대통령에게 있어왔는데 3년차의 저주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관료들에 의한 정책 포획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소신껏 정책을 펴더라도 3년차에는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고 결국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돼왔다는 지적인데.
똑같은 문제 의식을 해법의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단임제하에서 3년차 징크스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 선거제도 하에서 권력을 빼앗긴 쪽은 그 다음날부터 결사항쟁에 들어가서 그 정부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야 그 다음에 권력을 쥘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도 일관성 있게 해나갈 수 없다. 3년차 징크스라는 것은 극단적인 양당의 대결정치를 다당제하에 제도화된 연정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협력정치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관료들 문제가 심각한데 관료들이 완강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현대화돼야 한다. 대통령이 깃발은 들었는데 깃발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추진력은 결국 정당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 가서 장관도 하고, 준비된 정책을 갖고, 여러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상투적으로 해왔던 것을 교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도 캠프 정당 비슷하게 돼서 정책적 성실성과 그것을 꾸준히 실험하고 점검해온 훈련된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다. 이번에도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열심히 공격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제대로 안하더라. 오히려 저런 논리가 훨씬 더 익숙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관료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단임제하에서 3년차 징크스와 관료들이 주도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 현대적인 정당체제로, 정당정치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 성산구 반드시 사수, 모든 당력 집중”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거하면서 민주평화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붕괴됐다. 노 의원의 서거로 치러지는 오는 4월 3일 창원시 성산구 재보궐 선거는 정의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저희로서는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를 반드시 사수해야겠다는 의지로 모든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우리 당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율이 꽤 좋게 나오고 있다. 여 후보가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무명이지만 경상남도에서 한명 뽑는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정의당을 다 통틀어서 유일한 당선자였다. 그만큼 저력과 기반이 있는 후보다.

“여영국 창원성산 후보 당선은 정치개혁의 황금주”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저는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기기만을 위한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충분한 정책적 협의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포장된 패배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늘 단일화하면 진보정당의 양보로 귀결돼왔다.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창원은 명분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정의당 한 석은 황금주와 같은 것이다.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노회찬 의원 있을 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싸워왔지만 해결이 안됐던 특수활동비 폐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었다.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어떤 정치가 가능한지, 정의당이 권력에 다가갈 때 실제로 국민의 뜻이 얼마나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여 후보를 국회에 불러들이면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여 후보의 당선은 300분의 1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황금주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 인상 평가 ‘1년 최종 데이터’ 객관적 근거 놓고 논의해야”
“최저임금 억압하는 조삼모사 방식 안돼”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최저임금의 돌출인상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최저임금 인상 1년에 최종 데이터를 봐야할 것 같다. 그동안에 나온 통계를 보면 산입범위 조정 때문에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9% 정도가 차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동연구원에 기초하면 16.4%를 올렸지만 산정범위를 조정하고 하면 실제로는 7.4% 정도밖에 인상된 것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했던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경제적 공방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이야기할 때 1월에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그런 공격 끝에 결국은 정부가 굴복해서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야밤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연구원에 통계에 따르면 산정범위를 적용하면 9% 정도까지 차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인상된 폭은 7.4%다. 이것이 실제 사실인가. 이것을 놓고 평가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재계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는데 까지 지금 밀고 들어왔다. 전문가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첫째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제 여건, 기업여건,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최저임금법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 소득분배 수준 등을 다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걸 추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 최저임금 삭감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면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저는 최저임금이 OECD 평균수준이 된다는 전제하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고, 분배 개선치만 추가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억압하는 조삼모사 방식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밑바닥을 끌어올려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사회적 합의 파기 책임 민노총에 전가, 나쁜 정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동계와 대립이 격심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어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부보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지는 있다고 본다. 문제는 결과다. 결국 사회적 합의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다. 아직도 저는 일방주의라고 본다. 지금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좀 부당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경사노위 참여 문제다. 원래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거기서 논의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접근도 됐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통과시키면서 깨졌다. 그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나왔다. 그러다가 경사노위가 돼서 한국노총은 결정 구조가 단순하니까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절차상으로 안됐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지 불참한다고 선언했던 적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탄력근로 시간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말 사회적 합의 관행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본다. 왜냐면 노동시간 단축,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다시 법을 통과시켜 주 52시간인데 이 법은 2003년도에 이미 통과된 법이다. 그것을 15년 동안 경제상황,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서 노동부 지침으로 법을 무력화시켜온 것이 15년이다. 과로사회를 탈피하자고 하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사실은 법을 다시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패널티도 올해부터 주기로 했다. 사실 작년에는 시행도 안한 것이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2022년에 보고하겠다, 이게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탄력근로 시간제를 1년으로 늘린다고 20일안에 안되면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사회적 합의를 깼나. 민주노총이 깼나. 제가 국회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다. 공약이나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나쁜 정치다.

“신재민 폭로,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 아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같은 생각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소신을 갖고 자기 기준으로 청와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 의식은 가질 수는 있다. 첫째 적자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라인과 당연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장관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고, 외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정상적인 정책조정 과정이라고 본다. 또 주로 야당에서 많이 문제를 삼는 KT&G 사장 교체 압력 행사 의혹은 과정을 보면 기업은행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은 근거가 있는 지적인 것 같다. 문제는 압력을 행사해서 교체가 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교체가 안됐다. 결국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도 관철이 안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을 짚어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젊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신과 열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보다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복잡하고 포괄적인 과정을 이해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야3당이 청문회, 국정조사 이야기를 했을 때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것이 액면가 그대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나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관철되지 않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태우 개인일탈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남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일탈행동이었다고 보나.
그 문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할 것 같다. 실제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면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6급의 감찰 반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탈이 이뤄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은 분명히 남는 것이다.

“文정부, ‘촛불연대 탄핵연대’ 협력구조 만들 방안 준비해야”

-최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2기 개편에 대해서는 어찌 보나.
우선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교체에 담긴 뜻은 어쨌든 국회와 관계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 협치라는 것은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적 선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연대, 탄핵연대 범위 내에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선거제도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연정을 제도화하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개혁입법 연대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개혁과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개혁입법 연대가 가능하겠나. 연대라는 것은 공통의 정책, 공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개혁과 거꾸로 간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도 주선했지만 여야정협의체는 자유한국당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는 5당 체제지만 사실상 양당체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연대만 가능한데 개혁연대가 되겠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협치가 이뤄지려면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확고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촛불연대 개혁연대 시도는 있었나.
의미있는 경험을 한 적은 없다. 

-답답할 것 같은데.
답답하기보다는 과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은 든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그 대가로 제공할 ‘상응조치’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미국도 북한도 국내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양쪽에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어도 비핵화 문제를 더 논의해갈 신뢰가 있다는 것은 정상간의 신뢰가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트럼프도 국내 여론에서 대단히 공간이 협소하고, 북한도 상세히는 모르지만 군부를 비롯해서 구조적인 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 때문에 정상간의 신뢰를 국내에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북한 김정은이 좀 더 미국의 공간을 여는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상응조치라는 대원칙하에, 상응조치가 안된 상태에서는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상응조치를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잘될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단판승부로 안되는 것이다. 상당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평가해줄만하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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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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