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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양승태 피의자 소환…'사법농단' 40여개 혐의 조사(종합)

'징용소송 재판거래'·'사법부 블랙리스트' 부부장검사가 신문
梁 "기억 안 난다…실무진이 한 일"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추가소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나서 오후 4시께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위상 경쟁에 활용했다는 의혹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를 마시며 조사 방식과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조사상황 전체를 녹화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으로 한식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고 오후 조사를 받았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1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관의 30기수 후배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추적해온 특수부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2명이 입회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1차 조사에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이전에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정께 귀가했다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문제 등이 있어 소환 조사를 가급적 최단 기간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대면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예상대로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ada@yna.co.kr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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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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