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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① “연동형 비례제, 의원정수 확대보다 기득권 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

“결국 국회 내 기득권 내려놓는 문제, 더 강력한 국민적 압력 필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동돼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3선, 경기 고양시갑)은 11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원 정수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덕을 많이 본 기득권 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메시지는 ‘너희들 못 믿겠다. 과감한 변화를 해라’ 이거다”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민심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얼마전에 단일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오피니언 그룹들은 큰 방향에서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국회 내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다”며 “좀 더 강력한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도 오랫동안 당론으로 주장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선거제도는 바꿔야한다, 민주당 사정을 고려해서 결과를 조금 최소화하려는 정도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면서 “문제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만한 상황인데도 내부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여섯 번째 항에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약속대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을 확인할 때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는 작은 구멍이라고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고리로 당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대 양당이 적극적이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쉬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작년 말에 5당 원내대표들이 1월말까지 선거제도를 마무리하자고 합의는 했는데 지금 논의 속도는 매우 저조하다. 그렇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들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정치가 약속한대로, 예정대로 되는 구조였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하겠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하룻밤 사이에도 결단하는 게 정치권이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환경은 정당간에 이해관계 조정도 있지만 이번에는 비례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과 언론이 얼마만큼 환경을 조성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원 정수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덕을 많이 본 기득권 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메시지는 ‘너희들 못 믿겠다. 과감한 변화를 해라’ 이거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저는 민심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의 권한으로 돼있지만 유권자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폭넓은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이크 성능 좋은 민주-한국 적극 홍보하면, ‘연동형 비례’ 국민과 금방 공유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 아닌가.
여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다. 국민들은 문제 인식이 있어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면 합의 자체에 점수를 많이 준다. 또 할 의지가 있으면 가장 마이크 성능이 좋은 두 당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금방 공유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시민들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나. 그런데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양당이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안난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커서 조정해야 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얼마전에 단일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문위원단은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구성돼 있고 각 당이 다 인정한 분들인데 거기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오피니언 그룹들은 큰 방향에서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회 내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

“한국당 선거제 검토 충분치 않아, 입장 정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문에서 다루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포함돼서 대통령의 의지 피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그러나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힘을 보태거나 개입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책임 있게 말씀하실 거라고 본다. 민주당도 오랫동안 당론으로 주장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선거제도는 바꿔야한다, 민주당 사정을 고려해서 결과를 조금 최소화 하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만한 상황인데도 내부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에 보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권력구조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약속대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을 확인할 때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는 작은 구멍이라고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비례성 강화 대전제 충족된다면, 각 당 유불리 충분히 고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여당이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갈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정개특위 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부에서 논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선거제도 개혁이 올해 만큼 강력한 요구에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혼자 무시하고 갈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례성 강화라는 대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각 당의 유불리도 충분히 고려하자. 그래서 좀 열린 자세로 합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개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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