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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현실주의자’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이상주의적 국가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당초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엇박자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동시 교체했다.

여전히 경제위기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소득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현실주의자로 돌아서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챙기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기존 이상주의적 스탠스를 접고 현실주의자로 회귀한 데는 짧은 집권 경험과 함께 본인 이력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정치 경력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통령에 오르기 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민주통합당)으로 초선이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한 게 전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지만 정치는 관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낙점한 배경 역시 측근 그룹 배제에 따른 ‘인물부재론’도 한몫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정무형 비서실장의 필요성 때문이 강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2선으로 물러나고 ‘측근 실세’로 불리는 ‘실물형 경제 전문가이자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온 데는 또 다른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노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한다”고 적극 지원했다. 문 대통령이 노 신임 실장에게 내린 첫 주문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요구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노 신임 실장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문재인 정부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는 경제적 성과를 이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차기총리 역시 경제 전문가로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경제 대표’를 내세웠지만 고배를 마신 김진표 의원이 차기 총리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한반도에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공산이 높다. 경제통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전 노영민 신임 실장과 사전 교감을 갖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는 것은 여권 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성과주의자로 탈바꿈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무형 총리’에서 경제전문가 총리로 김 의원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2기 개각을 앞둔 가운데 어떤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울지 주목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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