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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현실주의자’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이상주의적 국가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당초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엇박자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동시 교체했다.

여전히 경제위기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소득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현실주의자로 돌아서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챙기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기존 이상주의적 스탠스를 접고 현실주의자로 회귀한 데는 짧은 집권 경험과 함께 본인 이력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정치 경력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통령에 오르기 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민주통합당)으로 초선이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한 게 전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지만 정치는 관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낙점한 배경 역시 측근 그룹 배제에 따른 ‘인물부재론’도 한몫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정무형 비서실장의 필요성 때문이 강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2선으로 물러나고 ‘측근 실세’로 불리는 ‘실물형 경제 전문가이자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온 데는 또 다른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노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한다”고 적극 지원했다. 문 대통령이 노 신임 실장에게 내린 첫 주문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요구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노 신임 실장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문재인 정부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는 경제적 성과를 이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차기총리 역시 경제 전문가로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경제 대표’를 내세웠지만 고배를 마신 김진표 의원이 차기 총리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한반도에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공산이 높다. 경제통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전 노영민 신임 실장과 사전 교감을 갖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는 것은 여권 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성과주의자로 탈바꿈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무형 총리’에서 경제전문가 총리로 김 의원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2기 개각을 앞둔 가운데 어떤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울지 주목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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