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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검찰 출석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지는 것 마땅”

“사건관련 법관들, 법률 반하는 일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중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초 대법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대법원 측이 내부에서 입장 발표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변경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면서도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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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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