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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文 정부, 약해지는 ‘소득주도정책 의지’ 다시 다져야”

“열린 마음 지니라는 文 대통령 발언, 우리가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노동계를 향한 주문에 대해선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며 “시작은 과연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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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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