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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③] “고용악화, 최저임금인상보다 제조업 부진이 원인”

“경제 양극화·불평등구조 바꿔야 성장 가능...노동계, 전체 생각하는 열린 마음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제조업의 부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중시할 것은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제조업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이를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를 전하면서 그럼에도 포용적 성장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보완들을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적 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음 경제부처 개각 때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사를 등용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은 탕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탄력근로제 확대로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선 “노동자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며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질문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는지 아느냐. 아마도 기억도 안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발전과 관련 지역 현안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침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가 되는 반면에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 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4차산업 발정을 위한 규제개혁입법이 계속 추진돼 왔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질문에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이완되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어느 한쪽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아닌가”라며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다. 해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타협과 합의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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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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