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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건설 근로자 사망 사건의 양면성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사회적 관심 고조
건설근로자, 전체 산업 현장 절반 넘는 사망사고는 무관심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각종 논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TV 시사 프로그램은 온통 종부세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때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었다. 신문과 TV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과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 당시 수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27만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중 약 6%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별반 비율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약 6%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도 시끄러웠고, 그 잡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논란은 더 소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그리 상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왜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했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안타깝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의술이 뛰어난 의사이기도 했다. 자신의 환자에 의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정도라고 보고 싶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수(964명)의 52.5%를 차지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506명이다. 모두가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지만 소위 국민들은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에 대해서는 단신처리하는게 일반화됐다. 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 크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친다. 강북 삼성병원 의사의 죽음이 안타깝고, 재발해서는 안될 일이기는 분명하다. 하지만 너무 요란하다고 하면 냉정한 표현일지 의문을 던져본다. 

의사라는 직업은 상위 3%의 직업군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의사의 사망과 재해건수가 다른 직업군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득 직종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다른 직업보다 위험요소도 적은 편이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세상에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발상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식의 접근이다. 건설 근로자나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죽음의 무게가 다를 리 없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업자 정신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이 과연 여타 다른 직업군의 현장보다 위험할지는 의문이 든다. 또 의료기관이 보안을 강화하지 못할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인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올 겨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다. 또 춥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의료계 종사자들처럼 동업자라 불릴 수 있는 단체는 유명무실하다. 안타까운 한 의사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슈] 3월 종합검사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또 갈등설…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② “한국당, 누가 당 대표되든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2월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친박 vs 비박’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모면하겠나”라며 “만약 중도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어느 특정 계파가 밀어서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선에서 비교적 중도적이지만 친박쪽 사람들이 많이 밀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 대표가 누가 된들 무슨 수가 날까. 대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의 구성, 내용을 봐라.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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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건설 근로자 사망 사건의 양면성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각종 논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TV 시사 프로그램은 온통 종부세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때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었다. 신문과TV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과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 당시 수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27만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중 약 6%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별반 비율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약 6%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도 시끄러웠고, 그 잡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논란은 더 소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그리 상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왜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했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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