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화)

  •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5.5℃
  • 맑음서울 5.3℃
  • 대전 2.7℃
  • 연무대구 10.8℃
  • 흐림울산 11.0℃
  • 흐림광주 6.1℃
  • 연무부산 11.9℃
  • 흐림고창 3.5℃
  • 연무제주 14.2℃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의사와 건설 근로자 사망 사건의 양면성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사회적 관심 고조
건설근로자, 전체 산업 현장 절반 넘는 사망사고는 무관심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각종 논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TV 시사 프로그램은 온통 종부세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때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었다. 신문과 TV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과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 당시 수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27만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중 약 6%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별반 비율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약 6%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도 시끄러웠고, 그 잡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논란은 더 소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그리 상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왜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했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안타깝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의술이 뛰어난 의사이기도 했다. 자신의 환자에 의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정도라고 보고 싶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수(964명)의 52.5%를 차지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506명이다. 모두가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지만 소위 국민들은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에 대해서는 단신처리하는게 일반화됐다. 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 크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친다. 강북 삼성병원 의사의 죽음이 안타깝고, 재발해서는 안될 일이기는 분명하다. 하지만 너무 요란하다고 하면 냉정한 표현일지 의문을 던져본다. 

의사라는 직업은 상위 3%의 직업군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의사의 사망과 재해건수가 다른 직업군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득 직종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다른 직업보다 위험요소도 적은 편이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세상에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발상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식의 접근이다. 건설 근로자나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죽음의 무게가 다를 리 없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업자 정신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이 과연 여타 다른 직업군의 현장보다 위험할지는 의문이 든다. 또 의료기관이 보안을 강화하지 못할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인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올 겨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다. 또 춥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의료계 종사자들처럼 동업자라 불릴 수 있는 단체는 유명무실하다. 안타까운 한 의사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슈] 바른미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내부 이견...與野 4당 공조 ‘멈칫’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가 마지막 한발자국을 때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의원정수▲개혁법안(공수처, 국가정보원법 등)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에 균열이 발생해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해당 조찬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배분에 대해선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용에 대해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