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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①]“김정은 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추진”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 오랜 불신에 따른 간극...서로 상대의 선행조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에 대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답방을 목표로 했으나 무산된 것과 관련 올해 한반도평화 로드맵 구상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 답방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고심도 헤아려 가야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를 매달리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선(先) 2차 북미정상회담 후(後) 김 위원장 답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한다”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조치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요구했다.

이어 “그 점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조치 대 상응조치’ 거래를 두고 이뤄지는 북미 타협방안에 대해 “저는 양쪽이 다 (타협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선 보다 분명한 비핵화조치 필요하단 걸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단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미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협상과 관련 “과거엔 북한이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다”며  “이번엔 북한이 구체적으로 먼저 추가적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두 번째 핵실험장의 폐기,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며 과거협상과의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라든지, 나아가서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상응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인지를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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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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