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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서울시, 민선7기 '경제살리기' 최우선…6대 신산업거점 육성

1천억 규모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중심 3기 도시철도망 구축
주택 32만호 추가 공급…'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 운영
"연평균 일자리 41만개 제공·주요 투자 수요 32.6조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경제살리기'를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천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에 나선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주택 32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혁신·형평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공공주도형,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서울시는 우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해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 글로벌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천개, 장기안심상가 300곳을 육성한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와 서울국악센터(가칭)를 조성하고, 2020년을 목표로 K팝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 개최를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인원은 500명이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밖에 올해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시작한다.

안전 서울을 위해 서울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하고,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시는 이밖에 축대, 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천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수소차 3천대 보급에 나선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늘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고, 홍릉·창동상계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에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5천4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1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 청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2022년까지 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 131곳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하고,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의회가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올해 설치하고, 시 예산의 최대 5%인 1조원을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등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 4개년 계획은 작년 7월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 위원 56명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주요 분야별 투자수요는 4년간 32조5천836억원에 이른다. 2019년 5조6천6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10조7천316억원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자치(2조9천213억원) 분야이고, 주택·주거재생(1조5천326억원), 교통(1조3천9억원)이 뒤를 잇는다.

서울시는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 요구를 반영해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사업성과를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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