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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3월 종합검사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또 갈등설…왜?

윤석헌 “올해 종합검사 본격 시행” vs 최종구 “혁신 막는 감독행태 개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사 착수 시기는 3월쯤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금감원 종합검사 정책의 일관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금감원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맥이 닿는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암묵적 규제와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설 부각을 경계하는 금융위가 이러한 목소리를 낸 건 금감원에 종합검사 수정안을 내라는 사실상의 압박, 종검사를 금융권 내 존재감 과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검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차는 지난해 7월 윤 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종합검사 부활을 발표한 때에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당시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자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떠오르는 양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C등급을 줬다. 금융위 산하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건 금감원이 유일하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등급은 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시 금감원 내부에선 이를 두고 논란이 거셌다.

실제로 금감원 노동조합은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해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로 (금융위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예산 결정 과정에서 윤 원장이 보인 행보도 두 기관의 갈등설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말 윤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2개나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사를 노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갈등설이 고조되자 최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요청대로 한 것”이라며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나 케이뱅크 특혜인가 사안을 두고 꾸준히 부딪혀 온데다가 최근 종합감사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설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세부내용 등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일정 부분 보고를 할지라도 검사 대상 등 세부내용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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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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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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