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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손금주·이용호, 與 입당 심사 D-1...리스크 안은 민주, ‘고심’

높아지는 당내 반발 목소리 ‘구태정치’ 불가 선언
평화당 “두 의원 입당하면 개혁연대 물 건너가”
개혁 성과 필요한 민주, 평화당 관계설정 우려


더불어민주당 입·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앞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투명해져가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해당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의 반대, 민주평화당의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민주당은 쉽사리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것.

20대 총선에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28일 민주당 입·복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도 민주평화당에도 합류하지 않은 채 무소속을 유지해온 바 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새 받아주면 안돼”vs“민의에 따른 것”
때문에 호남에 지지세를 올리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두 의원의 입당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광역·기초의원과 당원들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결사반대한다”고 공식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호 의원은 오랫동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으나 당내 경선에서 번번이 밀리자 탈당했다. 이후 낙선을 거듭하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당적으로 반민주당 세력을 등에 업고 국회에 입성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선 이후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던 사람”이라며 “특히 남원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자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고 민주평화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은 또 “그랬던 이 의원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정치적 신의와 의리를 저버린 ‘철새’ 정치인을 받아주면 당원과 지지자의 반감이 한 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입당키로 결정한 것은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민의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당 선언 이후 수많은 지역민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냈고, 상당 수 민주당원들 역시 전화와 문자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민심을 받들어야 할 도·시·군 의원들이 이 같이 지역민의 중론과 어긋나는 발표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늘 회견에는 시·군 단체장은 물론 도의원 2인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남원시의원은 절반 가까이 불참하고 임실군의원 역시 대부분 불참했다”며 “이 같은 사실만으로 현재 지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나아가 입당 반대 명단 중 일부 시·군의원들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줄세우기 정치’, ‘패거리 정치’로 비춰져 민주당 이미지를 훼손할 염려가 큰 만큼,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위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혁연대’ 고민하는 與 
당내에서도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복당·입당 신청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두 의원의 입당 및 복당 신청은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당 및 입당은 정치인에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는 불쾌하고도 익숙한 구정치”라며 “그런데도 별 일 아니게 처리하면 민주당도 구태가 된다”고 말했다.

사실 최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민주평화당의 지적과 어조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복당 선언 당시 평화당은 “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신청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만약 정부여당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정치개혁 경제사회개혁에 애쓰기보다 양당구도 온존을 위한 구정치방식을 고집한다면, 개혁연대는 물 건너가고 평화당에 국정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민주당이 이들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민주평화당과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는 하지 못할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이 두 의원의 입·복당 신청을 ‘구정치 방식’이라고 비판한 것과 최 의원이 ‘구태가 된다’고 지적한 것은 일맥상통한다. 

최 의원 역시 두 의원의 민주당 입·복당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의석수 2석보다 ‘개혁연대’에 대한 평화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손금주·이용호 유보 가능성
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9일 열린다. 손금주 의원은 입당 심사, 이용호 의원은 복당심사를 받게 된다. 이중 이용호 의원은 경우 복당심사인 만큼 당내 심사는 더욱 까다로울 전망이다.

두 의원의 당원자격심사와 관련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의 입·복당 심사는 어려운 결정이다”라며 “현역의원 2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한 석 한 석이 중요할 때가 있다. 또 ‘개혁입법’을 위한 평화당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복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대표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복당은 당원자격심사위를 거친 뒤 최고위원회의, 당대표의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결론이 쉽게 나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총선을 약 1년 앞둔 상황에서 호남 지역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모든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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