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화)

  • 흐림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5.4℃
  • 연무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8℃
  • 연무광주 10.0℃
  • 연무부산 13.7℃
  • 구름조금고창 7.0℃
  • 맑음제주 15.2℃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문재인 대통령의 ‘겸손한 권력’ 약속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낮은 권력되어야

얼마 전 지방에 갔을 때의 얘기다.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지역 여당 다선 국회의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판이 비슷했다. 많이 달라져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목이 뻣뻣하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고압적이라고들 말한다. 나도 평소 TV 뉴스에 나오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얼굴이 참 순수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느끼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아왔던지라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건지 곧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 그 정치인 뿐이겠는가. 정치를 하고 나서 얼굴이 달라졌다는 사람들 얘기를 흔하게 듣는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국회의원 몇 번 하더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 되었다는 얘기다.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은 사람의 얼굴까지도 바꾸어놓는 힘을 가진 모양이다. 권력이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 놓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권력이 뇌와 호르몬의 변화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도 한다. 권력에 취하면 뇌가 변하고 그 결과 공감능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여간 절제하고 삼가지 않으면 오만해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권력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숙명인지 모르겠다. 생리적인 현상마저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절제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렇게 응원을 보낸 이유 가운데는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는 다짐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오만한 권력의 모습에 몸서리쳤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몸을 낮춘 대통령의 모습을 열렬히 반겼다. 이번에는 달라진 권력의 모습을 보게되리라는 기대가 넘쳤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8개월, 정권 내부의 겸손하지 못한, 아니 오만한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보게 된다.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은 ‘공항 갑질’을 했다가 큰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그를 가리켜 “정치인 노무현과 자연인 노무현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던 일도 있은지라 실망은 한층 컸다. 얼마 전 청와대 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을 향해 청와대는 ‘미꾸라지’라 했고, 스스로 ‘공익제보’임을 주장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해 한 여당 의원은 ‘나쁜 머리’, ‘양아치 짓’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들지만, 그렇다고 흠집내기 식의 인신공격을 우선하는 모습은 과거 정권들의 방식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고 일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 비서면 아무나 불러내도 되고 절차도 격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같은 주장에 대해 여론은 싸늘했다.

이런 사소한 일화들은 차치하고, 본질은 청와대든 여당이든 자신의 잘못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국정을 책임진 5년 동안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을 정권은 없다. 누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해도 잘못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찰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집권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성찰과 공감의 능력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연이어 물의를 빚고, 일개 수사관과 청와대가 전면전을 치르느라 나라가 혼돈에 빠졌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 ‘미꾸라지’가 그렇게 물을 흐려놨으면, 어째서 그런 ‘미꾸라지’를 진작에 내보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신재민의 주장이 자기 소신에만 갇혀 독단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귀기울여야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정책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에 대해 청와대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잘못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모습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집권 초와는 달리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경제에 대한 불만 이외에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 자신들만 도덕적으로 옳고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이 싫다는 것이다. 집권 이래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노라면 그같은 지적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째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싫어하는가. 상대방의 적폐에 대해 그토록 준엄했던 정권이라면 그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들에게도 준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오만하다는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 개편을 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겸손한 권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프랑스 철학자 제라드 벵수상의 말을 옮긴다.

“내가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또 이러한 믿음에 만족할수록 나는 덜 정의롭다.”

자신의 정의를 과신하지 말고 내가 행했을 수 있는 불의를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얘기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이재명 “일자리 찾기 어려운 시대,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2일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일자리를 줄이고 효율이 높은 영역의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건강, 학력, 역량을 다 갖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공공일자리 사업도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장재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도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율성 높고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174명을 채용해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 개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인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오는 4월부터 도내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자와의 안전공급 계약여부 ▲금속배관 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