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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첫 파업 예고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번 달 14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노조는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과 함께 ‘임기제 변호사’ 도입을 주장한 것이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측은 변호사들의 높은 임금과 정년보장 때문에 소외 계층과 지역에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임기제 변호사 도입은 안정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변호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4일 노조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단 내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해 공론화를 시도했다. 

우선, 공단 예산의 대부분으로는 기본급만 충당되고 호봉 상승이나 임금상승분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근성 노조 부위원장은 “2017년 기준 공단의 구성원은 상임임원 2명, 변호사 108명, 일반직 457명, 서무직 142명 등이”라며 공단의 비효율적 인력구조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단 내 인력구조의 비효율성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법률구조공단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노조와 경영진 양측에 쓴소리를 했다. 공단에서 변호사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서범석 변호사도 현실에 대한 뼈아픈 진단을 내놨다. 공단의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정작 소외 계층과 지역에 법률 서비스가 전달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일반 직원의 법률지원 업무 소관이 어디냐를 따지기 전에 공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 충원과 배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측과 변호사 노조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공단의 설립 목적을 도외시한 채 경영효율성과 고용안정성의 갈등 양상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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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재판부, 이팔성 ‘구인장’ 발부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병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데 불안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이팔성에 대해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은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40여분 만에 끝났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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